"영리병원 조항 삭제 ‘유보’...행정시장 직선제 투 트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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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조항 삭제 ‘유보’...행정시장 직선제 투 트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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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민주당 의원총회, 특별법 개정방항 결정
'도의원 공직겸직' '교육의원 증원' 추진은 "없던 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제주특별법에서 영리병원 관련 규정 삭제를 유보하고, 행정시장 제도의 경우 예고의무제와 직선제를 투 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12일 오후 5시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법개정소위 논의 결과를 승인했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소위가 세 차례에 걸쳐 논의해 온 제주특별자치도법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추인 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9일 소위가 발표한 사항 중 △행정시장 예고의무제와 직선제 동시 추진 △도의원의 정무부지사, 행정시장, 기획관리실장 등 공직 겸직 특례 도입 삭제 △정무부지사.부교육감.행정시장 도의회 동의 인사청문회 대상자 확대 지속 검토 등은 소위 논의 결과를 존중하기로 했다.

또 △도의원 정수에서 교육의원 제외 및 교육의원 정수 '5명→7명 확대' 삭제 △교육감 교육경력 '5년→3년 완화'(추진)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명칭 변경(자체 추진 요구) △그 밖에 기존 7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집행부와 도의회가 요구해 온 사항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소위에서도 이견이 제기됐던 외국 영리병원 관련 규정 삭제는 일단 보류하고, 앞으로 시간을 두고 더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행정시장 예고의무제와 △행정시장 직선제인 경우 동시에 투 트랙으로 추진을 건의하기로 했다.

김희현 원내대표는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언론 등에서 지적했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소위 논의과정을 거쳐 의원총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은 것”이라며, “오늘 결정된 사항을 갖고 지역 국회의원과 의장에게 의견을 전달해 반영하도록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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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놈들 2021-04-12 23:42:17 | 119.***.***.32
영리병원 조항 삭제는 유보? 민주당은 무늬만 민주지 보수당과 뭐가 다른가? 위선자 나쁜놈들

이게 뭐라 2021-04-12 19:23:30 | 175.***.***.144
내로님불도 모자라 갈팡질팡으로
영리병원 조항 삭제 외치더니 결국 꼬리 내리셨어요
민주당 다수당 도의회도 거기서 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