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에 아파트 건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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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에 아파트 건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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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환경단체 "한라산 향한 최대 난개발, 원점 재검토하라"
"제주도정, 민간특례 빙자해 1429세대 14층 아파트 건설 추진"
"난개발 환경훼손...사업자에 특혜, 투기세력 배 불리는 사업" 비판
제주시 오등봉공원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오등봉공원비상대책위원회'와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가 5일 오등봉공원 인근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시 오등봉공원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오등봉공원비상대책위원회'와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가 5일 오등봉공원 인근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시내 도시숲인 오등봉공원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는 민간특례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난개발 환경훼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환경단체와 해당 토지주들이 제주도정의 환경영향평가서 의결을 규탄하며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등봉공원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오등봉공원비상대책위원회'와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5일 오전 오등봉공원 현지(제주시 오라이동 860-1)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한라산을 향한 최대의 난개발 사업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연북로를 넘어서 한라산으로 접근하는 최초의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이라며 "여기에 대규모 아파트가 생기면 주변에 상업시설 등 추가 난개발이 뒤따를 것이고 시가지는 무분별하게 확장되고 한라산은 난개발에 가리워 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제주도정과 제주시가 난개발에 앞장서는 격"이라며 행정당국을 강도높게 규탄했다.

그러면서, "민간특례라는 이름으로 사업자에 특혜를 주고, 투기세력의 배를 불리는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며 "아파트 단지의 정원 역할이 아닌, 제주도민을 위한 공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주도정의 오등봉공원 원점 재검토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오등봉공원 일대 환경생태계의 특성을 설명하며, 이번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될 경우 심각한 환경훼손이 이뤄질 수 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제주시 오등봉공원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오등봉공원비상대책위원회'와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가 5일 오등봉공원 인근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시 오등봉공원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오등봉공원비상대책위원회'와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가 5일 오등봉공원 인근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이들은 "오등봉공원은 오등봉과 한천 상류의 비경이 자리한 절대 보전지역에 자리하고 있다"며 "여기에 대규모 난개발을 허용하는 민간특례사업은 추진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등봉공원은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더라도, 대부분 토지가 오등봉과 한천과 주변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행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는 자연환경과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제주도정은 민간특례를 빙자해 1429세대 14층 아파트가 도저히 들어설 수 없는 곳에 터무니없는 개발계획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정은 20년 동안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으면서도 제주도민들에게 도시공원의 역할을 하도록 조금의 노력도 하지 않다가, 일몰이 되는 시점에야 도시공원이 해제되면 난개발이 된다는 명목으로 더 큰 난개발인 민간특례사업을 갑작스럽게 추진하면서 과속 난폭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주도정은 지정이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모두 매입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정부도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부채로 보지 않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민간에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한 후, 공원을 조성하는 대가로 30%의 부지에 아파트를 짓게 해주는 민간특례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고, 도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져 버렸다"고 성토했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한 지 1년이 안 된 시점에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마치고, 도의회 동의 절차와 도지사 승인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은 지금까지의 어떤 사업에서도 찾아볼 수 없던 폭주를 제주도정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지금 하수 문제와 교통 문제, 쓰레기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는 하수처리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며 "1429세대가 하루 2천톤이 넘는 생활하수를 쏟아내게 되는데,  대규모 아파트가 완공된다면, 하수대란이 발생할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대가는 지금 문제없다고 장담하는 제주시 공무원이 아닌 제주도민이 감당해야 할 사안"이라며 "교통문제와 쓰레기 문제, 지금도 남아도는 제주도 빈집 3만 6000호에 대한 고려도 없다시피 하는데, 제주도정에 도시계획을 맡겨도 되는지 심각한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제주시 오등봉공원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오등봉공원비상대책위원회'와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가 5일 오등봉공원 인근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시 오등봉공원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오등봉공원비상대책위원회'와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가 5일 오등봉공원 인근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앞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절차진행 중단을 요구했다.

한편,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시행하는 오등봉공원 사업은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12.4%인 9만 5426㎡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공원 지역에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의 초점은 '아파트 건설'이 핵심이다.

실제 사업자가 제시한 문화.예술 공간 사업을 보면, 새롭게 시설되는 공간은 음악당(4층 규모)과 데크 주차장이다. 이밖에 시설은 기존 아트센터와 한라도서관의 리모델링 추진이다.

오등봉공원 사업의 사업비 투자 규모도 총 8262억원 중 5822억원이 비공원시설, 즉 아파트건설에 집중 투자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럼에도 이 사업은 의견수렴 절차나 제주시민 공감대 형성 과정도 없이 속전속결식으로 강행되면서 절차적 민주성이 결여된 환경파괴 사업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개발 사업부지 내 곰솔.<사진=제주참여환경연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개발 사업부지 내 곰솔.<사진=제주참여환경연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개발 사업부지 내 곰솔.<사진=제주참여환경연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개발 사업부지 내 한천 암반이 갈라지고 있는 모습.<사진=제주참여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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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2021-04-12 19:08:47 | 14.***.***.206
지키고 보호해도 모자랄 자연을 훼손하다니 도시공원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난개발 포장하지말아라. 그곳 한번이라도 가본 사람이라면 이 곳이 얼마나 보존해야할 가치가 높은곳인지 알거다

제주도민 2021-04-05 15:30:31 | 112.***.***.91
이건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다

제주놈 2021-04-05 15:29:28 | 112.***.***.91
엉망이네 제주도 공무원들 얼마나 받아먹은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