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73년 전 영문도 모른채 끌려가 불법 군법회의를 통해 투옥돼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중 생사 소식이 끊긴 4.3 행방불명 수형희생자 333명과 일반재판 수형인 2명에 대한 재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1월 행방불명 희생자 10명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된 후, 두번째 집단적 무죄 판결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4.3행불인 333명 및 일반재판 수형인 2명 총 335명에 대한 재심 재판 21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은 오전 10시 시작해 오후 6시가 넘도록 21회에 걸쳐 연이어 진행됐고, 총 335명에 대한 재심 선고가 내려졌다.

300여명에 이르는 피고인에 대해 하루에 동시 판결 진행은 제주지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자, 첫 대단위 '일괄적 재심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육지 형무소에 끌려갔다 행방불명된 333명과, 일반재판을 받고 수형생활을 했던 고태삼 할아버지(92)와 이재훈 할아버지(91) 2명 총 335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고 할아버지는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이 할아버지는 '삐라를 봤다'는 누명을 쓰고 인천형무소에서 각각 징역 1년을 복역했다.

이날 각 사건 공판이 진행될 때 마다 검사는 "별도로 신청할 증거가 없다"며 335명 각각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고, 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행불인들에 대해 무죄 선고가 이뤄질때 마다 "(행불인)피고인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억울하게 목숨을 빼았겼고, 그 세월이 70년 넘게 흘렀다"면서 "이 선고를 보기 위해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시는데, 조금이라도 마음의 평안을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늘부터 편안히 주무시길 바란다"며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재판부는 또 무죄 선고가 이뤄질 때 마다 피고인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유족들에게 직접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유족들의 아픔에 공감을 표했다.

4.3당시 임시형무소였던 제주시 건입동 옛 주정공장에서 태어났다는 고윤옥씨(73)는 "어머니는 한 맺힌 삶을 살면서, 그저 먹을것이 없으니까 품팔이도 하고, 낫으로 벗삼아 땅치며 통곡했다"면서 "해마다 경찰에서 어머니를 찾아와 조사했는데, 감옥에서 고통당한 기억 때문인지 경찰이 다녀가면 술을 드시고 담배를 피며 한맺힌 삶을 살다 20여년 전 돌아가셨다"고 토로했다.

고씨는 "아버지는 (토벌대가)총으로 밀고와 남원 바닷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때부터 의귀리 30여호의 집들이 같은 날 제사를 지내고 있다"면서 "오늘 무죄 판결을 내려주신 것을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재판장은 또 행불인들이 형무소에 끌려갔을 당시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에 '춥다'고 써 있던 것을 언급하며 "그때만 해도 언젠간 집에 가리라 희망이 있으니 편지를 보냈을 것인데, 그 꿈이 70년 지난 오늘까지도 이뤄지지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제주로 이주해 온 이희선 작가의 '내가 좋아하는 것들, 제주'에서 '고통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느끼는 것이라 했다. 4.3사건에 대해 제대로 알면 제주도 사람들이 왜 처음 보는 이들에게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지, 속을 먼저 내어 주지 못하는지, 왜 남자가 그토록 귀한지, 제주여자들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해답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거듭 "오늘 판결로 유족들이 위안을 삼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유족의 한 사람으로 재판에 출석한 장정언 전 국회의원은 "제 어머니는 해녀이셨는데, 매일 바다에 나가셨다"면서 "동네 사람들이 '매일 가면 지치지도 않냐'고 하면, '(4.3때 죽은)아들을 만나러 간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장 전 의원은 "물속에 아들찾으러 가셨는지 잊지 못해서 가셨는지 모르지만, 항상 '나 아들 만나러 감져' 하셨지만, 결국 만나지 못하셨다"면서 "오늘 하늘나라에서 만나고 있다"며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 "20년 전 4.3특별법 재정되고 대통령이 제주도까지 와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됐다고 사과한다며 큰절했다. 그래서 저는 명예가 회복 된 줄 알았다"며 "그런데 20년이 지나도록 (형님은)죄인이었다. 피고인이라는 말 듣는 순간 가슴이 휑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4.3과 관련해 제주도민 모두 당사자인데, 오늘 무죄라는 말씀에 이분들 앞에 평화를 주셨다"면서 "이제 제주인들도 이제는 힘을 내고 서로 도우며 상생하고 더 떳떳하게 살아갈 미래 후손들과 잘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셨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4.3수형인에 대한 무죄 선고와 관련해 환영 메시지를 발표했다.

원 지사는 행방불명희생자 333명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해,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부모·형제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 유족 분들의 소원이었다"며 "오늘 판결을 계기로 행방불명 희생자들이 억울함을 풀고, 안식을 찾기를 기원하고, 유족들의 고통이 조금이나 치유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생존수형인 고태삼.이재훈 할아버지에 대한 무죄 선고와 관련해서도 "4·3 당시 일반재판에서 형을 선고받고 인천형무소로 끌려갔던 소년들은 갖은 폭행과 고문을 당했고,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는 연좌제의 굴레로 인한 가족들의 고통까지 감내해야했다"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두 분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