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단 미루고 의견 요구한 이유, '책임회피' 차원?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제주도민 의견수렴을 위해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든 국토교통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공식적인 의견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을 놓고 의아스러움이 커지고 있다.
지난주 제주도로부터 공문형식으로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국토부는 여론조사 결과 및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 통화에서 제2공항 여론조사 후속조치와 관련해 "제주도에 제2공항 여론조사 관련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의견이 제출되면 환경부 및 제주도와 협의해 후속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환경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의견수렴 등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며 "여론조사를 지목해서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여론조사 결과만 건네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주도의 의견도 받아서 전달해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현재는 전략환경평가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환경부와의 협의는 필요하다"고 전제,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어떤 방향으로 후속 절차가 진행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 후속 절차가 제주도 및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면서도 "나머지는 저희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국토부의 요청에 대한 회신 여부 등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의 공식 입장을 요청한 것을 두고 공직 내부에서도 해석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제주도에서는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는 원칙을 제시했고, 모든 결정은 국토부에서 하도록 했음에도 다시 제주도로 의견을 물어왔기 때문이다.
원희룡 지사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입장문을 통해 "조사결과는 제주도의회와의 협의에 따라 공정관리 공동위원회를 거쳐 국토부에 있는 그대로 신속하게 전달하겠다"며 "국토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견수렴 결과를 그대로 전할테니 이에 대한 모든 판단은 정책 결정권이 있는 국토부에서 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표명한 것이다.
원 지사는 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하면서, "이제는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도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부의 입장요구는 적절치 못한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제2공항 건설 강행여부에 대한 결정의 책임을 분산시키기 위해 제주도에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제2공항 건설에 대한 결정의 책임을 제주도로 전가하기 위한 '책임 회피' 목적이 내포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한편 지난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실시됐던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의견을 묻는 찬.반 여론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서는 반대 51.1%, 찬성 43.8%로 반대여론이 월등히 높았다. 반대와 찬성의 격차는 7.3% 포인트.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반대 47.0%, 찬성 44.1%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내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성산읍 주민 각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두 곳 모두 '찬성' 의견이 많았다. <헤드라인제주>
선출직 지사는 당연히 도발전을 위해 추진해야지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평가받으면 된다
모든 일에는 찬성과 반대가 있기 마련이다
멀 그리 두려워하고 망설이는가
지금이라도 거짓 반대주장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마라
영종도와 김포에 철새들 날아오고 있고 천성산터널에 도룡뇽이 멀쩡히 살아 있다
그런 결단력과 추진력도 없이 무슨 대권을 꿈 꾸는가
이재명지사의 결기 배짱 투쟁력의 반이라도 배워라
2공항 추진하는 결단력이 있는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결단하고 추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