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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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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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원내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 희. 현. 의원입니다.

지난 해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춰버린 세상 속을 헤매였습니다 .

그러나 모든 것이 멈춰있는 듯 했음에도
제주지역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 걸음씩 내딛었고,
불가능할 것이라고만 보였던
전체 도민 여론조사를 마무리 해냈습니다.

이 거대한 여정의 시작은 2019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여기서 <제주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따라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제출하면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쟁점은 해소되지 못하였고
이후 도민 12,837명의 서명으로
‘제2공항 공론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의결기관이지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제주자치도가 손 놓아버린 상황에서
그 청원을 실현시켜 나가는
그 한 순간, 한 순간이 고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공항 건설 반대단체를 설득하여
한 자리에 모이는 대화의 물꼬를 텄고,
오해와 반목이 있었지만
서로를 대화의 상대로, 소통의 상대로 만들어 나가는
중재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전체 도민 여론조사 실시 전
3번의 비공개 토론회, 4번의 공개 토론회,
2번의 공항인프라 검증 토론회를 열어,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폭넓게
도민사회 내 공론의 장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2공항 건설 필요성, 입지선정 과정 등
도민 누구나 알고 싶어하는 정보에 손쉽게 접근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론의 장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전체 도민 여론조사는
일반적인 여론조사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의 도민들을 대상으로,
그 뜻을 모아 정리해나간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공론조사였다고 평가합니다.

물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 시작에도 위대한 제주도민이 계셨기 때문이며
그 마지막에도 위대한 제주도민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전체 도민 여론조사의 결과가 어떠한 지를 떠나
4·3의 비극으로 초래된 이념 논쟁을 시작으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찬반 대립의 극심한 갈등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염원이,
이 과정을 이끌어온 위대한 도민의 힘입니다.

특히 소위 정치를 하신다는 분들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됩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은 측도
원하지 않은 결과를 얻은 측도

지금은 나와 다른 생각을 헤아려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은 나와 다른 생각의 뜻을 묵상할 시간입니다.

지금은 나와 다른 생각을 보듬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은 나와 다른 생각이, 틀린 생각이 아니며,
우리 모두의 제주를 위한 마음은 같으나,
그 방법과 내용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임을,
인정해야 할 시간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먼저 나서서
그 시간에 머물 때
제주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 한명 한명이, 또 다른 한명의 삶과 그 삶터와
더불어 존재하는 세상을 꿈꾸며,
위대한 제주도민의 힘으로 그 길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명 한명이 그 길에 먼저 나서겠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이번 제2공항 건설 전체 도민 여론조사의 결과는
현재 제주의 현실을 내보이는 스펙트럼이 될 것입니다.

찬성 몇 %, 반대 몇 %가 말하는 숫자에서 벗어나
도민들의 깊은 마음 속에 있는
걱정과 불안을 들여다 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성산읍을 포함한 동부지역 주민들의
제2공항 건설에 찬성의 뜻을 선택한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감내해 왔던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을 해소할 기회를 박탈당할지 모르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불이익을 감수해 온
제2공항 건설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의 마음을
보듬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각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가
같은 통계적 수치를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29세 미만 응답자들이,
그리고 학생과 자영업 직업군이,
제2공항 건설에 찬성의 뜻을 선택한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성산읍을 포함한 동부지역 주민들과
우리의 미래세대인 20대 학생들, 그리고 자영업 직업군에서
제2공항 건설 반대보다 찬성 의견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에 ‘경제’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2공항 건설을 찬성하는 입장에는
첫째, 건설 비용 투자를 통한 단기적 지역경제 활력 제고,
둘째, 항공 인프라 확장을 통한 장기적 미래성장동력 제고,
셋째, 관련 상권 형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는 제2공항 건설 여부와는 상관없이
제주도민의 미래를 일차적으로 책임지는
제주도정에게 오랫동안 남겨져 있던 과제입니다.

그렇기에, 제주도정은 지금 보다 시급하게
단기적 지역경제 활력과 장기적 미래성장동력,
그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착수해야 합니다.

지난 해 10월, 제주도정은 제주형 뉴딜을 통해
6조 이상의 투자한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만,,
현재 발표 시점이 4개월이 지나도록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사업을 기획했는지,
그리고 어디에 얼마가 투자되는지 등
상세 내역 조차 확인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 수립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원희룡 지사께서 제주가 아닌 다른 곳에,
다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니라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이러하기에
제주도정이 야심차게 발표한 제주형 뉴딜이
어떤 형태로 제주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작동할 것인지
도민들이 이해하기는 커녕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불신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주도정이 추구하고 있는 미래상이 막연하기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토목개발사업으로, 미래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2021년 신년대담에서
“위기일 때 앞서서 미래를 준비해야
회복기에 확실하게 도약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사의 이 말이,
제주도민의 ‘희망고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경제, 산업 로드맵으로 증명해 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제・산업 로드맵은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올해 5월 수립이 마무리되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는
그간 7대 선도프로젝트 등으로 지칭했던
몇 가지 개발프로젝트가 아니라
앞으로의 10년 간의 꾸준한 투자와 육성을 통해
제주의 진정한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경제・산업로드맵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경제・산업 로드맵으로 인해
1・3차 중심의 현재 제주의 산업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며
그에 따라 어떤 일자리가 창출될 것인지,
또 인재 조달과 육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로 인해 파급되는 부가적 경제효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의회의 동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는
제주지역 최상의 법정계획입니다.

도민의 혈세를 12억원이나 투입하여 수립하고 있는
제3차 종합계획이
제주의 미래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시키지 못한 채 종료되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캐비넷 용역, 또 하나의 백화점식 용역이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나 하나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한 글자, 한 글자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
제주 미래의 확답이 되도록 해낼 것임을
지금의 자리를 빌어 위대한 제주도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바로 어제, 2월 21일은
1년 전 제주에서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날입니다.
딱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제주는 코로나19를 제대로 통제하고 있다고 자신하지 못합니다.

지난 해 말 제주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급격하게 확산되었던 때를 돌이켜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또한
우리가 자만하고 나태해지는 순간을
절대 놓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자는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태세를 늦추고
최선을 다하지 않음을 들켜버렸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경제 보다는 방역이 우선이다”라고 확신했습니다.
바이러스로부터 도민을 지켜내는 것이
도민의 생존에 관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두 마리 토끼가 아닌
하나의 토끼에 전력을 다해 뛰는 듯 했습니만,
결국 우리의 방어태세는 뚫려버렸고,
많은 수의 도민들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즉 경제와 방역, 둘 다를 챙길 의지의 부족으로
경제 보다는 우선하여 방역을 전략적으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 성적표는 사실 초라합니다.

그에 따라 민생경제는 더 큰 위기에 처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사 한 사람의 탓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의 최고 정책결정자로서
판단의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최고 정책결정자 스스로 보여주는 진정성은
제주자치도 전체 공직자를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즉 최고 정책결정자가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며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이는지는
SNS에서 무엇을 관심있게 다루는지
어떤 의지의 표현에 치중하는지 등
지사의 일수거 일투족이 제주도정 전체를
움직이는 리더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사께서
‘경제’와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포기한 반면
‘지사’와 ‘대통령’이라는 두 마리 토끼는 성공할 수 있다는
이중적 판단에 제주도정을 움직이는 리더십과 진정성은
균열을 맞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사가 뒷전으로 둔 민생경제는
파탄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제주도정이 제주만을, 그리고 제주도민만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는 그 진정성을 회복할
민선 7기의 마지막 1년임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명 한명은
소상공인, 식당 등 자영업자, 영세상인, 특수고용직,
여행업, 전세버스 사업자, 문화예술행사 종사자,
필수노동자 등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벼랑 끝에 내몰린 분들을 위해
정부 지원책에 덧붙여 강력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지방자치법이 33년만에 전부개정 되어,
2022년 1월 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켰다는
평가받지만 제주에는 달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제주가 누렸던
자치특례의 특별함이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 자치분권 특례를 활용하여
시범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냈기에,
기관구성 다양화, 주민조례발안제,
주민소환・주민소송 청구요건 완화,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 등
제주에 적용되었던 제도들이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제주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해
시행착오, 사회적 갈등을 감내해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즉 특별자치도로서의 국가적 발전에 충분히 이바지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노고와 고통에,
수고했다는 인사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일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해
우리가 보인 태도 때문이라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성실히 해냈으며,
책임을 완수해 냈음을 명확히 알리지 못한 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우리만 특별함이 사라졌다며
볼멘 소리만 해대는 못된 첫째처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함이 사라졌으니, 다른 특별함을 달라고 졸라대는 것이 아닌
모두 특별하게 되도록 시행착오, 사회적 갈등을
감내하며 노력했으니
그 다음의 제주는 국가가 함께 고민하고
제도 설계를 해야 할 일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7단계의 제도개선 과정을 거치며
법률에 정한 특정 권한을
중앙에서 제주로 가져오는 ‘과제발굴식 제도개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설득에 얼마나 많은 열정을 낭비하는지
그간 겪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과제 발굴식’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전략을 고수해야 하겠습니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간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방법론을
전면 수정해야 할 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부 개정해야 한다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제주만의 고유의 자치제도 설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특별한 것이 아닌
제주의 고유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위한
대동제 등 행정체제 개편, 주민총회, 의원 정수 조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제주만의 진정한 의미의 자치제도를 구상하는
설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명 한명은
국회에 가장 많은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의 제 1 여당의 힘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규칙을 따라가는 ‘판’이 아닌
제주만의 규칙을 처음부터
새로이 정하는 ‘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것이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가야 하는 길이라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명 한명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맨손으로 돌을 골라내는 가시밭길이라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앞서 걸어가겠습니다.

위대한 제주도민과 함께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명 한명은
제주도민들의 현실에서 시작하는
그 길 위에서 진정성 있는 정치를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위대한 제주도민들께 드립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이번 주 마지막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고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께 드린 약속을 지켜내 가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결과로서 증명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모두의 삶이 어렵습니다.
생존의 사투를 벌이는 많은 분이 계십니다.

의료, 방역 뿐만 아니라 돌봄, 택배는 물론
생업을 쉬고 기다리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것을 외면하지 않는 소통과 신뢰의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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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 2021-02-22 15:28:02 | 112.***.***.196
성산읍출신인 김의원님의 제주2공항에 대한 생각을 밝히세요.
정치인은 자기 소신을 밝혀야 되는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