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 미래제주 오대익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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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 미래제주 오대익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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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미래제주’대표 연설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으로 구성된 교섭단체‘미래제주’대표 오대익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서니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가는 수많은 얼굴들이 떠오릅니다.

한숨의 나날을 보내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학교에 못가고 집안에서 혼자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들, 자녀의 원격수업과 점심 챙기기에 안절부절 애쓰시는 학부모님과 워킹 맘들, 배송업무에 시달리는 택배기사님들과 집배원님들, 주말과 공휴일을 반납하면서 코로나 방역에 애쓰시는 공무원들...고생하십니다.

잘 견디고, 대견스레 이겨내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어린 수고와 인내에 힘입어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면서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1.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공백의 피해는 상상이상으로 큽니다.

코로나19가 할퀸 상처는 너무나 크고 아픕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제대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도서관·박물관·체육관·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문화·체육 공공시설의 문을 닫고 계획된 프로그램들을 모두 취소시켰습니다.

OECD는‘학습 손실의 경제적 영향’이라는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1년의 교육 공백으로 전 세계 국가들의 입게 될 한 세기 동안의 국내총생산(GDP) 손실액은 우리 돈으로 약 1경 5876조 원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히 가늠하기 어려운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또한 G20 국가 각각의 GDP 손실액도 밝혔는데 우리나라는 약 1677조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1년의 공백이 100년의 빚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빚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즉각 청구되지도 않습니다.

오랫동안 갚아나가야 할 빚입니다.

상환의 주체는 현재의 우리 어른들이 아니라, 자라나는 미래세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빚 상환을 도와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그 빚을 조금이라도 더 빠르고, 덜 고통스럽게 갚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강구해주어야 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훗날, ‘코로나 세대’라 불리는 불행한 집단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상하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2.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교육부문 반영이 미흡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용역진 태반이 도시계획, 건축, 교통 전문가로 구성되어,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미래비전과 부합한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8대 전략, 40가지 핵심사업 계획안을 보면 청정과 공존, 사람과 자연환경의 가치 등이 미미해보입니다.

아울러 제주의 성장 동력에서 교육 부문에 대한 내용이 매우 제한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관련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해서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들이 내실 있게 제시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3. 더 이상 미래교육 담론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본의원은 2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미래교육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교육당국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제주교육에 또다시 과제를 던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래교육 담론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포스트코로나, 위드코로나 시대, 다가올 미래시대에 대비하는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조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새로운 교육시스템과 교육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래형 교육체제를 구축하고 미래교육 중장기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패러다임의 변화에 맞게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체제로 조직개편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당부 드립니다.

4. 아동학대 예방에 가일층 노력해야 합니다.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재조명된 이후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나타나는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을 접하면서 도대체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가려하는지 가슴이 먹먹합니다.

우리 제주의 경우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일찌감치 아동학대예방에 대처해 나갔으나 2019년 제주의 아동학대 건수는 647건으로 전국 발생건수의 약 2%를 차지하고 있고, 2020년 11월말 현재 하루 평균 1.5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등 제주의 아동학대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의 만5세까지 유아 중, 1∼4세까지의 유아는 거의 100%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취원하고 있어 관리가 용의한 편입니다.

그러나 만5세 어린이는 93.5%만 취원하고 있어 미취원 유아 430여명이 어디서 어떤 교육이나 돌봄을 받고 있는지 깜깜한 상태입니다.

만5세 미취원 유아에 대한 소속한 소재파악과 함께 이 아이들이 관리사각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특별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도정이 앞장서서 경찰, 교육청, 전문기관 등이 함께하는 아동학대대응협의회를 운영하고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 등 지원 기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제주 아동친화도시 건설의 기본은 아동학대 청정지역이 되는 것임을 명심하셔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5. 획기적인 출산장려 정책이 필요합니다.

2020년은 우리나라 사상 최초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면서 인구‘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인데, 이는 전 세계에서 최하위에 속하며 OECD 회원국 중에 1위인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옥스퍼드대학교 데이빗 콜먼 교수는 한국은 초저출산국으로 2305년, 소멸되는 제1호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겐 참으로 부끄러운 경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제주의 인구도 2018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결혼 현황 또한 2020년에 2,246건으로 2018년 대비 38%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정에서는 둘째 이상 출산 가정에 일천오백만원까지 지원 하는 'BIG3 해피아이(Happy I) 정책'을 비롯해서 신혼부부 행복주택 공급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하듯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에 비하면 유인책이 미흡하고 그 성과도 미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남 창원시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헝가리 출산장려정책을 벤치마킹하여 ‘결혼드림론’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1억 원까지 저리(低利)의 자금을 지원한 후 첫 아이를 낳으면 이자를 면제해주고 둘째를 낳으면 원금 30%를, 셋째 아이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탕감해 주는 정책입니다.

우리 제주의 출산장려 정책도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원금도 상상이상으로 크게 올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만들기에 올인 해야 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출산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올려 준다 해서 반드시 출산율이 향상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는 물론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변합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인식이, 욜로(YOLO)족 급증이 더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의주장, 슬로건, 캠페인만으로는 출산율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삶의 질 향상 등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면서 눈이 번쩍 뜨일 획기적인 장려, 지원정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인구감소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우리의 선결과제입니다.

획기적인 출산율 향상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6. 방과후학교 운영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어 학생과 학부모가 요구하는 교과수업과 예체능, 컴퓨터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90%를 웃돌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 저학년의 경우 초기 진로교육의 일환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가장 안심하게 돌볼 수 있는 정책으로 환영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율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 예산 또한 전년대비 39억 원이 감액되었고,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130개나 감소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에 적색경보가 나타난 것입니다.

학부모들의 민원이 쇄도하였고 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추진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비난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관련자들과의 소통도 원만하지 않아 방과후 강사들의 생계 문제까지 야기되는 등 혼란이 가중되었으며 학생들의 방과후 과정 선택권을 제한함으로써 사교육시설로 발을 돌리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한 예였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이 더욱 강화되고 활성화 되도록 교육행정 당국의 자세변화와 노력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7. 국제학교 추가유치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어교육도시는 해외유학으로 인한 국비 유출을 막고 유학수요를 흡수해 지역경제 발전과 인재양성을 도모하고자 추진된 국가사업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7개교, 학생 9천 명이라는 당초의 목표가 달성될 시 생산 유발 효과는 2조 1,975억 원, 취업 유발효과는 20,931명, 연간 소득효과는 3,68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께서는 국제학교의 양적 확대를 이야기하는 것에 앞서 질적 관리와 충원율 확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면서 국제학교 추가 유치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충원율은 80%를 넘어섰고, 경쟁률은 2.2대 1에 이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학년은 공석이 없어 지원조차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하여 해외 유학보다 제주의 국제학교를 선호하고 있고 기존 국제학교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토대로 전 세계의 명문학교가 제주를 주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께서는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영어교육도시의 가치를 제주 공교육에 접목할 다양한 방안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용역에서도 사실상 영어교육도시 확대 기조를 견지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 제주영어교육도시 성공 협약을 제주도교육감과 정부부처가 체결하였음을 명심하여 국제학교 추가 유치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8. 학교교육의 대원칙은 등교수업이요 대면교육입니다.

2021년 상반기 최우선 교육과제는 등교 수업 재개 확대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학계에서는 일찍부터 학교가 코로나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주장하여 왔고 교육계에서도 1년 동안 축적된 자료를 통하여 학교가 다른 곳들보다 안전하다는 인식이 정착됐기 때문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말 현재 도내학교 중 등교수업이 제일 많은 학교는 70일, 제일 적은 학교는 25일로 55일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등교수업이 많고 적음으로 학교교육의 잘·잘못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전문가들은 등교 수업이 줄어들면 학생들은 학습 손실을 겪게 되고

또래 집단과 관계 맺을 기회가 차단되며 신체 단련과 감수성 증진, 정서고양의 기반을 잃게 된다고 하면서 등교수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학교교육의 대원칙은 등교수업이요 대면교육입니다.

아무리 좋은 원격수업을 진행한다 해도 등교수업이나 대면교육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습격차 해소 및 학생들의 심리, 정서, 사회성 등의 발달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의 밀집도 원칙을 준수하면서 등교수업을 최대한 확대해 나갈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원격수업은 실시간 쌍방향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등교수업과 관련해 선택권을 요구하는 학생들에게는 가정학습이 용이하도록 원격수업 활용 방안도 폭넓게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9. 도민들은 도정과 교육행정이 함께 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로 도정과 교육행정이 함께 해야 할 과제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규모학교 살리기부터 교육복지, 외국어교육, 특성화교육 등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제주의 글로벌 인재양성이라는 큰 틀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2025년부터 전격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는 도내의 인적 자원과 대학의 자원들을 결합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중학교 1학년의 자유학년제는 지역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학교는 지역과 손을 잡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을과 함께, 대학과 연대하고, 도정과 손을 잡아 의회와 더불어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 교육희망지원금 정책을 추진할 때에 도정과 의회, 교육청이 공조하여 뜻을 같이 했다면, 복지사각지대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루한 논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원금의 취지가 더욱 빛을 발하였을 것입니다.

2021년도 고교무상교육 예산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수많은 논란과 갈등으로 도민들을 걱정시켰던 것도 도정과 교육청 간의 소통부재로 교육행정협의회가 무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9대의회 때 중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했던 과정이 생각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공조하여 도지사, 의장, 교육감, 3자가 함께하는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전국 최초 중학교 무상급식을 이끌어 낸 바가 있습니다.

결국 의회와 도정, 교육행정이 함께 함으로써 이루어 낸 아름다운 성과였습니다.

도민들이 바라는 모습은 이처럼 도정과 의정, 교육행정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함께 하는 것임을 거듭 강조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교육계 내부의 소통의 문제도 있습니다.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 공론화 추진 과정에서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과 교육청간의 소통이 원만하지 못해 공론화 철회에 관한 청원까지 제기된바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 찬·반 단체들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의원발의 조례임을 들어, 소극적이고 수수방관적인 자세를 취하였음 또한 부정 못할 사실입니다.

전국의 시·도에는 다 있는데 제주에만 없는 단설유치원과 제주 특수교육의 발전의 산실이 될 특수교육원 설립에 대해서도 공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다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귀를 열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바랍니다.

안된다고 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발상의 전환과 혁신적인 정책변화를 도모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수요자와 도민들이 바라는 기대치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크다는 것을 엄중한 책무로 여기시어 하반기 도정과 교육행정을 성공적으로 이끄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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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2021-02-22 21:07:43 | 175.***.***.192
교육감
선거에서 바꿔야
제주를 세계적인 교육도시로 발전시키는것

영어교육도시를 아시아 1등으로 발전시키는데
아무 생각없는 사람
트집만 잡고
부정적인 사람
그냥 쫌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