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현의 제주 미래담론] (24) 유연한 방역 제한조치를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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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현의 제주 미래담론] (24) 유연한 방역 제한조치를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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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2.5 단계 고수이다. 2주간 더 연장한다는 것이다. 아직도 1일 확진자 수가 계속 500명을 넘고 있으니, 방역당국도 답답할 것이다. 특히 자영업자의 속은 이미 검게 타들어간지 오래다. 문제는 앞으로 2주만 더 사회적 거리 2.5단계 조치를 성실히 지키면,  해결은 되는 것일까. 기약이 없어 보인다. 

코로나19가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나갈지 그 누구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없다. 영국발ㆍ미국발 신종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더 강하다고 하니, 어찌 안심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는가. 앞으로 신종 바이러스는 계속 나타날 것이다. 이제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올해가 더 힘들 것'이라는 세계보건기구의 경고를 허투루 넘길 때가 아닌 듯하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상정한다면, 먼저 정부만능의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인위적인 조치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위로부터 선정된 강압이 아닌 설득력 있는 순응과 자발적인 자제가 필요하다. 

조금만 부주의하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게 코로나19 감염이다.  누구도 감염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영국의 존슨 총리,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등 세계인 정상들도 예외가 되지 못했다. 이는 방역이 개인 차원에서 잘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님을 뜻한다. 무증상 확진자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까닥 잘 못하면 감염될 수 있다는 건  일종의 공포다. 우린 그렇게 뜻하지 않게 공포와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나마 바이러스 전파 속도에 비해 치사율이 적어서 어떻게든 버티는 셈이다. 

그래서 식당 등 다중시설을 오후 9시로  영업제한을 해도  크게 항의하지 못하고 숨죽여 있는지 모른다.  그러면서도 문득 8시는 되고 10시나 11시는 안 되며, 꼭 9시까지로 제한하는 이유가 무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9시를 넘겨 허용하면 2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염려도, 마치 그 옛날 학생들의 방과후 일정을 통제하던 어른들의 일방적인 사고방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바이러스 감염이 주간에는 문제가 없고 야간에만 확진으로 이어진다는 건 어떤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럼에도 이번 16일자 정부의 방역 조치에서 영업금지를 대거 제한으로 완화한 건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것이라 잘 한 것 같아 보인다. 앞으로도 가능하면 정부의 행정편의적인 일률적 금지 조치는 최대한 자제하고, 어떻게든 허용해 줄 수 있도록 맞춤형 방편을 찾아내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영업 허용도 9시가 아니라 11시까지로 조금 더 완화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왜냐하면 한, 두시간 영업을 제한한다고 얼마나 코로나확진을 막을 수 있을지, 그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해 보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역별 감염률 등을 고려하여 각 광역 시ㆍ도별로 영업 제한은 수준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결국 서로 얼마나 어떻게 조심하느냐 하는 국민적 합의이고 공감대이다. 일정 수의 고객으로 한정하도록 하는 것.  영업장의 청결과 소독을 제대로 잘 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가능하면 비대면으로 지내는 원칙을 자율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다. 동시에 정부는 다양한 지원을 보상과 감사의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영업 제한 조치가 끝날 때까지 전기세를 반가격으로 내려받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보상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적 모임 제한과 관련하여 실내ㆍ외 구별없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임에는 틀림 없다. 사적인 영역에 대한 이러한 금지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공ㆍ사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부와 기업 활동에는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일종의 공적 영역에 비해 사적 영역을, 그리고  기업에 비해 자영업자들을 차별하는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도 없지 않다. 

양길현 제주대학교 교수 ⓒ헤드라인제주
양길현 제주대학교 교수 ⓒ헤드라인제주

그 점에서 스위스는 직접 민주정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 방역조치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아닌지에 대해 정책 국민투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권자의 의지 없이는 위기관리도 할 수 없다'는 주창은 아래로부터의 합의가 사태해결의 관건 임을 재천명하고 있음이다.

코로나 방역을 정부의 강압적 조치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정부 주도로 과연 위드코로나 시대를 뚫고 갈 수 있을지, 염려스럽다. 코로나 방역, 쉽지 않다. 쉽지 않기에 국민들과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부나 대기업 입장이 아닌 생존 그 자체가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 방역조치의 유연성을 발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연히 정부의 고강도 방역조치는 단기적일 때는 나름 효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위드코로나 시대를 염두에 두고 장기적 접근과 유연성이 요청된다. 그것은 일률적이 아닌 이른바 맞춤형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2주씩 사태의 추이를 보면서 꾸준히 방역조치의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데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나가는 게 절실하다. 특히 '코로나 양극화'로 지칭되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나갈 수 있어야 코로나위기가 제대로 해결되리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양길현 / 제주대학교 교수>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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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시대 2021-01-18 13:16:47 | 175.***.***.15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제 방역지침은 아래로부터의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