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현의 제주 미래담론] (21) 코로나 팬데믹 대응으로 해야 할 것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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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현의 제주 미래담론] (21) 코로나 팬데믹 대응으로 해야 할 것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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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매일 마스크 쓰고 살아온 지난 1년을 되돌아보게 된다. 어느날 문득 찾아온 이상한 세상은 대응이 쉽지 않은 만큼이나 인간의 무한욕망을 줄이고 자제하라는 하늘의 뜻은 아닌지. 

며칠째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이 넘고 있다. 이제 우리가 대응할 수 방책이 사실상 없다는 게 드러났다. 사회적 거리를 1단계니 2단계니 하면서 대면접촉을 줄이는 것으로 코로나 확산에  대처하자는 것은 기실은 무대책의 대응일 뿐이다. 그건 어느 특정 정부의 무능이나 실책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것으로, 어쩌면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것일지도 모른다. 오죽하면 향후 인류는 코로나19와 같은 변종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할 지도 모른다며, 미래를 '위드코로나' 시대로 명명하기까지 하겠는가. 

미래는 미래고, 당장 발 등에 떨어진 코로나 확산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대면을 줄일 수밖에 없다. 각자가 코로나 확진자가 되지 않으려면 달리 방법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갖는 의문이자 불안감 하나. 대면과 접촉을 줄이고 있으면 해결은 되는 것일까? 코로나 확진을 근본적으로 막는 게 가능은 한 것일까? 그러면서 동시에 코로라감염 확산이 어느 특정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면, 미국과 중국 등 그 목에 힘주는 국가들은 2020년 1년 내내 인류를 전방위로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무리 둘러보아도 코로나에 대응하는 미ㆍ중의 협력 얘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저 넘치는 건, 하도 많이 들어서 식상할 뿐만 아니라  별 유용해 보이지도 않은 미ㆍ중간 패권갈등에 관한 기사들만 가득하다. 

군사강국론은 19세기나 20세기의 케케묵은 얘기이다. 북한이 선군정치니  군사강국이니 하면서 떠드는 걸 보면서 한심해 하는 이유 하나가, 21세기는 군사력으로 좌우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독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은 무어가 그리 불안한 지, 군사력에 목 매달고 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의 군사강국론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우리도 국방비 증액에서는 타의추종을 불허한다. 2007년 24조 6967억원이었던 국방비가 14년이 지난  2020년에는 2배나 되는 50조 8401억원으로 늘어났다.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뒷받짐 되는 만큼이나 그에 부응하여 자주국방 차원에서 군사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기에 이걸 두고 뭐 크게 문제 삼지는 얂겠다. 그럼에도 여기서 굳이 토를 다는 이유.

그건 2020년 이후 2021년 내년에도 우리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살게 될 것이라는 현실 때문이다. 당분간은 코로나 대응에 돈 좀 써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2조 6,874억원이나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의료 예산은 고작 15억원에 불과하고. 그러면서  애꿎게 사회적 거리 2단계니 2.5단계니 하면서 국민들만 들볶고 있다. 그러면서 '사람이 먼저'라고 외칠 뿐이고, 여야 모두 어떻게든 선거에 이길 전략ㆍ전술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국민을 위해서 목숨 내거는 정치인이 안 보인다는, 가수 나훈아의 지적에 많은 분들이 동감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우리만이 아니다. 세계가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선진 강대국들도 코로나19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그들이 강대국일 지는 몰라도 선진국인지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위상이 말이 아니다. 자기들만 잘 났다 하는 선민의식과 자국중심은  코로나19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서로 손잡고 범지구적으로 코로나 방역과 치유에 나섬이 없이는 더 이상 선진은 없으리라고 본다.  

여기에는 당연히 동아시아의 중국과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도 포함된다. 이들 미ㆍ중ㆍ러ㆍ일 그리고 EU 등 이른바 글로벌 강대국들이 자국의 국방비 중 10프로만 줄여서 이를 코로나세계기금으로 활용하여 글로벌 차원에서  대처해 나간다면, 코로나 팬데믹은 상당한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그래야 인류가 살고, 세상이 살고, 해서 우리 모두 선진이 된다. 

2020년 국방비 순으로 보면, 1위 미국이 800조원, 2위 중국이 222조원이고 9위 한국은 50조가 조금 넘는다. 이들 3국이 국방비를 10프로만 줄여도 그게 100조원이 넘는다. 100조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2021년 서울시 예산이 40조가 조금 넘고, 2021년 제주도 예산이 6조가 조금 안 된다는 거에 비교해 보면, 100조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임을 알 수가 있다. 미국과 중국은 그 무슨  글로벌 패권과 같은 주술을 운운하면서 묻지마 국방비 강화로 인해 제 살 깎아 먹고 있는 지도 모르는 오만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국과 중국은 그렇게 많은 국방비를 쓰면서도 세계평화에도 별 도움이 안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미ㆍ중 갈등과 패권경쟁으로 우리 같이 그 사이에 끼여 곤혹을 당하는 국가들이 더 많을 게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장 많이 인명 피해를 입은 국가들 가운데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미국과 중국이다. 그건 세계적 패권국가를 추구하면서도 국내 자국 국민들의  복지와 인권, 공공의료 등과 같은 삶의 질을 소홀히 하는, 이른바 초강대국의  오만과 무분별이 낳은 참상이 아닐까. 여기에는 위대한 미국 예외주의와 중국의 중화주의라는 국가주의의  깃발만 나부낄 뿐 안전하고 평안한 일상을 원하는 국민들의 소망은 간 데 없다. 해서 코로나 팬데믹은 바로 패권이니 위대함이니 하면서 뽐내려는 초강대국들에게 각성과 반성을 촉구하는 하늘의 뜻은 아닐런지. 인간이 잘 나면 얼마나 잘 났을 것이고, 어느 나라가 조금 강하다 한 들  그게 무어 대단하다고 우쭐댈 것인지. 한 갖  바이러스 앞에서 갈팡질팡 어쩔 줄 모르고 허둥대는 우리에게 무언가 새로운 사고와 방식을 찾도록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양길현 제주대학교 교수 ⓒ헤드라인제주
양길현 / 제주대학교 교수 ⓒ헤드라인제주

그건 강대국, 패권, 위대함, 위계, 선민 등과는 다른 생각일 것이다. 그건 수평과 협력 그리고 사해동포, 공감일 것이다. 그렇다면 바로 위드코로나 시대에 부응하여 자기기만에 빠져있는 미국이나 중국은 할 수 없는 그 수평과 협력을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건 어떨까. 우리부터 솔선수범 하여 국방비 10프로를 줄여  5조에 달하는 돈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줄이는 데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건 어떤가. 

2020년 북한의 국방비는 16억 달러로 세계 74위이다. 우리는 440에 달러로 세계 9위이다. 이는 우리가 북한에 대응하는 국방비를 줄일 여력이 있음을 뜻한다. 추가경정예산을 해서라도 이 중 10프로인 44억 달러(약 5조원)를 마련하여 예를 들면 코로나백신을 사서 모든 사람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해 주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 

돈이 부족하면 차제에 국방비 말고도 줄일 수 있는 정부지출을 찾아 그 돈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백신을 공급해 줄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더 나아가 그 중 일부는 가난한 나라에게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양길현 / 제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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