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애인 정책 의정모니터링 결과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의원(비례대표)이 올해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대표 김성완)은 2020년 장애인정책의정모니터링 결과 고 의원이 최우수 의원으로, 정의당 고은실 의원, 민주당 김경미.박호형 의원이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장애인당사자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지난해 7월1일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1년간 제주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 254개 회의록을 토대로 진행됐다.
모니터링단은 254개 회의록을 토대로 184개 장애인 정책발언을 분류하고, 발언의 정책적 완성도를 평가하는 지표인 ‘구체성’, ‘전문성’, ‘달성가능성’, ‘적정성’ 등 기존에 활용되던 지표와 지방자치에 대한 부합성을 평가하는 ‘지방자치성’을 추가했고 ‘단순질의’, ‘현황파악질의’, ‘문제제기 및 지적’, ‘정책적 대안제시’ 로 발언성격을 평가하는 SMART&SELF-DS 정책평가도구를 이용해 정책점수로 합산해 평가했다.
최우수에 선정된 고 의원은 전체 발언중 22.8%인 42건의 발언을 했으며 정책평가점수와 조례점수를 포함한 의정활동점수에서 481.60점을 획득했다. 발언당 평점을 보면 11.47점으로 전체평균인 9.72점 보다 높아 질적으로도 우수한 발언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
주요 발언내용은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인해 제주도에서 별개로 하고 있는 시책들에 대한 내용 변경 및 21년 예산반영과 통합복지 시범 사업의 체계화와 다양한 욕구를 반영 할 수 있는 지역 선정,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장애 유형별 응급상황에 대한 병원 관계자들의 대처 능력 지적 등의 의정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고은실 의원은 전체 발언 중 19.5%인 36건의 발언을 했으며 정책평가점수와 조례점수를 포함한 의정활동점수에서 344.80점을 획득했다. 발언당 평점을 보면 9.36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김경미 의원은 전체 발언중 15.2%인 28건의 발언을 했으며 의정활동점수는 309.60점을 획득했다. 발언당 평점을 보면 10.70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박호형 의원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원으로 전체 발언중 8.6%인 16건의 발언을 했으며 의정활동점수는 134.60점을 획득했다.
장애인 정책 발언수 총계는 8941점으로 전년도 1만3064점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대비 회의록 개수 331개에서 147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별 발언평점'은 본회의가 가장 높은 73.00%로 집계됐으나, 발언건수가 16건이기에 논외로 하면, 가장 높은 발언평점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70.41%로 나타났다.
복지위원회 사무감사 67.93%, 교육위원회 사무감사 61.33%순으로 나타났다. 행정사무감사는 일년동안 행정의 정책 및 예산집행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인 만큼 문제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뤄진 상태에서 질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언의 질이 높았다고 평가됐다.
본회의에서 발언평점이 높은 것은 ‘5분질의’, ‘도정질의’, ‘교육청질의’등에서 의원의 구체적인 자료와 해당사항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질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한 질의나 현황파악보다는 실제 문제에 대한 지적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발언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발언성격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문제제기 및 지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2020년은 현황파악 질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인권포럼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 장애인 정책에 대한 발언 내용이 장애인의 복지일반, 특수교육 및 평생교육, 이동과 접근권, 특수교육 및 평생교육, 장애인체육 등의 부분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서 "장애인당사자의 인권향상과 사회참여를 위한 장애인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수반이 반드시 필요하며 지속적인 장애인정책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