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탐나는전' 도민할인에 배정된 30억원 중 20억원을 삭감하면서 시민사회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4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의회의 지역화폐 탐나는전 예산삭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당은 "지역화폐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에 모든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 투여해야 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가맹점을 확대해야 하고, 도민들이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며 "이 모든 것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이를 삭감한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원들이 보기에 지역화폐 사업 시행에 문제가 있어 보이면 제기하고 개선하면 될 일이다"고 전제, "그렇다고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 예산을 뭉텅이로 삭감해버리면 제대로 시작도 전에 이 사업은 좌초하고 말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제주도당은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지역경제 정책을 심의하는 상임위로서 탁상에서 논하지 말고, 실물 골목경제를 현장에 나와서 보길 바란다"며 "전국이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골머리를 싸매고 행정의 많은 영역을 집중하는 상황에 도의회는 제주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 삭감이 아니라 증액을 해서라도 빠른 시간내에 지역화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도의회는 노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내년 1500억원 규모로 발행될 예정인 탐나는전 관련 예산은 국비 120억원과 지방비 30억원, 그리고 수수료 등 운영비 25억원 등 총 175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중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도민들이 할인혜택(10%)을 받게 되는 지원예산 30억원 중 20억원을 삭감 조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