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자치도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별 심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 예결위가 공기관 대행사업 및 민간위탁사업 등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는 12월 2일부터 14일까지 9일간(공휴일 제외)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한다.
제주도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은 5조 8299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70억원(0.12%)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교육청은 1조 1699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3.0% 감소한 수준이다.
예결위는 이번 심사에서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사업을 집중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민간위탁의 경우 2020년 제주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총점이 지난해 88.5점에서 올해 86.3점으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 2021년 민간위탁금은 전년 대비 1727억원 16.8% 증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는 전년 대비 5.9% 증가한 4991억원으로 행정사무를 지나치게 위임하는 사업에 대해 집중 심의할 예정이다.
또 예산의 낭비성, 선심성, 전시성 여부와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면밀히 살펴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문화예술인, 사회취약계층에 재원을 배분하여 민생경제 활력에 대한 의지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심의 일정은 2일부터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행정시 소관 사항에 대해 종합 심사를 실시하고, 7일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8일부터 14일까지 예산안 조정 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해 예산심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2021년도 예산안은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쳐 오는 15일 제6차 본회의에 회부돼 최종 확정된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