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분야 공기관 대행사업 '방만'...제주도는 손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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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분야 공기관 대행사업 '방만'...제주도는 손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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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희 의원 "출연출자기관 방만 운영, 지도감독은 부재"
26일 질의하고 있는 오영희 의원. ⓒ헤드라인제주
26일 질의하고 있는 오영희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 분야 출자.출연기관들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감독 기관인 제주도는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89회 2차 정례회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등에 대한 예산심사에서 국민의힘 오영희 의원은 "제주문화예술재단과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집행 잔액이 과다한데도 이를 계산하지 않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제주문화예술재단과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매년 운영출연금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2020년 집행내역을 살펴보니,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집행예정 잔액이 9억원,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4억원 상당"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며 이런 집행잔액을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서는 전혀 인력, 운영계획, 집행실적 분석 없이 증액 예산을 요청했다"면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이나,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근3년째 정원 변동 없음에도 운영비 요청은 물가상승분에 따른 인건비 상승률의 10배 이상을 요청했는데, 제대로 분석이 됐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민선7기 제주도정 출범 후 제주도 산하 출연출자기관 13곳에 지출되는 출연금은 2018년 대비 현재 2021년 예산까지 271억원이 늘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문화예술재단과 영상문화진흥원이 일조했다"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출연기관에서 운영비의 방만한 운영과 사업비에서 조차 운영비성 경비 평균 20%내외를 반영해 집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업의 정당성과 타당성 조차 의심스럽다"면서 "출연출자기관에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에 대한 요구와, 운영출연금의 방만한 집행에 대해 집중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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