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기관 대행사업 '급증'..."일하기 싫어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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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기관 대행사업 '급증'..."일하기 싫어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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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의원 "공기관 대행사업, 5년새 두배 이상 급증"
24일 질의를 하고 있는 김용범 의원. ⓒ헤드라인제주
24일 질의를 하고 있는 김용범 의원. ⓒ헤드라인제주

행정 조직의 업무 효율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기관 대행사업이 최근 5년 사이에 사업비가 두배 이상 상승하고 있어 행정이 일을 하기 싫은 분야를 공기관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용범 의원은 24일 열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2021년도 예산심사에서 "행정이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행사업을 추진하는데, 제주도는 역으로 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의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2015년과 비교하면 100% 넘게 늘었다"면서 "2015년 1533억원에서 올해 332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나 그 전부터 계속 제기했던 문제"라고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관행적으로 맡겨둔 사업을 계속 맡기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대행사업이 확장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취임 후 보고를 받다보면 용역 '만능주의'처럼 너무나 많은 걸 개인적으로 느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공기관 대행 수수료도 250억원 내지 300억원에 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의회와 TF라도 구성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부지사는 "기본적으로 이미 이뤄지는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해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특별한 절차를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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