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선거 시기를 앞두고 유독 예산 증가율이 급증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편성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2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종태 의원은 "제주도의 예산이 선거 때면 그 전 해에 비해서 과하게 예산 증가한다"면서 "선거 의식한 선심성 예산 편성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3% 증가했는데, 당시에는 지방선거가 있었다"면서 "올해 역시 전년도와 비교해 10.2% 증가했는데, 올해 역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은 0.1%만 증가했지만, 2022년에는 또 대통령선거가 있고 지방선거가 있다"면서 "이런 추이를 보면 2021년도 예산 대비 2022년에는 과하기 증가율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2018년까지 지방세가 워낙 당시에 건설 경기라던지 부동상경가기 활성화 됐었고, 지가가 계속 오르다보니까 취득세나 재산세 등에서 지방세가 큰 폭 증가했다"면서 "이후에는 경기가 침체되면서 지방세가 하락했고, 내년에는 경마가 중단되면서 레저세가 들어오지 않아 지방세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실장은 "지금 시점에서 내후년 예산평성에 대한 예측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고 세수와 국세 여건지 좋다면 예산이 신장될 기회가 있겠지만, 내년에 경기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 예산 규모가 결정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 "당초 8월 말 제주도가 제출했던 예산안과, 확정해 제출한 예산안에도 큰 차이가 있다"면서 "8월말 제출 자료를 보면, 지방세가 1086억원 감소할 예정이라고 나왔지만, 최근 제출한 예산안에는 387억원만 감소한다고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세 차이는 699억원, 세외수입도 152억원, 지방교육세 142억원이 차이가 난다"며 "제주도의 세수 추계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부분에 대해 현 실장은 "지방세 8월 말 추계할 때 경마 중단됐고 또 내년에 불투명하기 때문에 레저세 부분 감안 하지 않았었다"면서 "레저세를 2019년의 60% 수준만 계상했었는데, 코로나19로 상수도 사용료 감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을 계산하다 보니 8월과 비교하면 공격적으로 추계를 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세입 추계 가운데 지방세 부분은 세정담당관실이 담당하고, 세외수입은 각 담당부서가 하고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예산 담당하는)예산담당관 부서가 제주도의 재정정보를 독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관련 세입추계 팀이 별도로 있다면 비교분석하면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할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서 "재정전문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 실장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예산담당관실의 추계는 국세에 계상된 기본적인 수치에 의한 것이고, 지방세의 경우 내년도 경기나 건축허가 동향을 보고 추계를 하는 것이라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