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회 예산안 심사 입장 - 안창남 문화관광체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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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의회 예산안 심사 입장 - 안창남 문화관광체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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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데믹 현상 치유, 경제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 체육, 관광산업 예산 심층적 검토”
안창남 문화관광체육위원장. ⓒ헤드라인제주
안창남 문화관광체육위원장. ⓒ헤드라인제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를 비롯하여 사상 초유의 경제적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관광시장·내수위축, 매출·고용률 감소까지 지역경기 하락은 지속되고 있고, 회복 기미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특히 제주는 관광 조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상 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타격은 매우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민생활과 직결되고 관광의 가장 큰 콘텐츠이기도 한 문화예술, 체육행사의 전면 취소는 1분기 서비스업생산 –10.3%, 소매판매 -14.8% 등 전국 최고의 감소치를 보여 도민전체가 우울한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제2차 팬데믹이 사실상 현실화 되면서 경제활성화는 낙관적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문화예술과 체육이 침체된 관광산업의 회복을 위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에도 불구하고 2021년 총괄예산 증액 대비 기능별 문화 및 관광예산은 오히려 –9.72%가 감소편성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예산안 편성은 팬데믹 시기에 제주관광 체질개선과 문화예술의 섬 조성에 맞춰 코로나 블루를 극복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한 선제적 대응의 문제점 속에서 문화관광정책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이 맞는지, 파급효과와 현실성, 재정의 안정성을 판단하면서 정책제안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심사는 민선 7기 중간 점검의 적기이자, 팬데믹 현상에 대응한 정책방향을 재확인 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팬데믹을 빌미로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과 실적 쌓기식 공약 추진 등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지 실효성과 지속성을 토대로 철저히 분석, 심의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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