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여론조사' 문항 놓고 정면 대립..."대안 선택형" vs "찬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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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여론조사' 문항 놓고 정면 대립..."대안 선택형" vs "찬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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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 vs 시민사회단체, 질문문항 구성 놓고 대립 심화
시민단체 "'제2공항 vs 현공항 확충', 대안 선택하도록 물어야"
원희룡 지사 "제2공항 찬반을 물어야...현 공항 확충 포함 불가"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18일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제2공항 여론조사 문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헤드라인제주 특별취재팀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18일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제2공항 여론조사 문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특별취재팀

[종합]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공항갈등해소특별위원회가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 방안으로 연내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나, 여론조사의 질문 문항을 놓고 제주도정과 시민사회단체가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다.

자칫 어렵게 합의된 여론조사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 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 계획과 관련한 대립 갈등의 최대 쟁점은 질문문항의 구성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여론조사가 쟁점토론회를 총화하는 성격의 도민의견 수렴이기 때문에 그동안 쟁점이 됐던 '현 공항 확충'을 포함한 대안 선택형 질문이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현 공항 확충'과 '제2공항 건설' 중 어느 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제주도는 '현 공항 확충'은 불가능한 대안이라고 전제하며,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 질문 하나로 구성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질문문항은 도민의견 수렴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며, 이를 둘러싼 시민사회단체와 제주도정의 대립은 급속히 심화되고 있다.

◇ 시민단체 "여론조사, '현 공항 vs 제2공항' 선택 질문이 타당"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18일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견수렴 질문 문항은 제2공항 찬반만을 묻는 게 아니라 대안을 물어야 한다"며 설문문항의 '대안 선택형' 질문 채택을 강력 요구했다. 

이는 원희룡 지사가 전날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여론조사의 설문문항은 제2공항에 대해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묻는 형식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들 단체는 "'찬반'만을 물어야 한다는 원 지사의 주장은 자신이 행한 종전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원 지사가 지난 7월 28일 제주도의회 긴급현안질문 답변에서 '찬반의견을 묻기 위해서는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제2공항 의견수렴은 반대에만 머물고 있다”며 찬반 형식의 제2공항 의견수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던 과거 발언을 상기시켰다.

이어 "지금 도민들은 제2공항 찬반만을 묻는 형식이 아니라 원 지사의 입장처럼 대안을 놓고 판단하려고 한다"며 "현 제주공항 확충방안이 대안이 아니라는 주장은 원 지사 개인의 생각이고 공항전문가그룹인 ADPi(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와 도민들은 오래전부터 현 공항 확충방안을 대안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토부 역시 현 제주공항 확충방안을 오랫동안 검토해 왔으며 원지사 취임 이후 급격히 제2공항 건설로 선회하기 전에는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했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따라서 공항 시설 확충 방안을 놓고 도민들이 현실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문항은 당연히 '현 제주공항 확충방안이냐 제2공항 건설안이냐'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민의견 수렴 방식에 대한 논의에서 원 지사의 '중립'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원 지사는 지난 16일 도의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제2공항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였다"며 "국토교통부와 제주도, 도의회가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의견수렴 절차를 합의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 과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주관해야 할 행정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지사가 제2공항 건설만을 염두에 두고 도민들에게 미리 자신의 예단과 선택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최소한 도민의견수렴 과정에서만큼은 본인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제시해 도민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제주 공항 시설 확충 방안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현 제주공항 활용방안과 제2공항 건설안에 대한 도민의 판단과 선택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18일 도정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 원희룡 지사. ⓒ헤드라인제주
18일 도정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 원희룡 지사. ⓒ헤드라인제주

◇ 원 지사 "가능하지 않은 대안 여론조사 부친다면, 참고의 가치 없어"

그러나 원희룡 지사는 18일에 이어 19일에도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현 공항 확충' 대안이 포함되는 선택형 질문항목에 대한 수용 불가입장을 거듭 밝혔다.
 
원 지사는 "현 공항 활용이 미래 항공수요를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해 끝장토론을 진행했다"며 "이의 제기 있을 수 있겠지만, 법적.기술적 판단상 불확실성으로 남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문문항 구성 방식과 관련해, "전문가 검토를 통해 'A안도 가능하고 B안도 가능하다'면 도민들이 선택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전문가들이 검토한 결과 A안은 가능하고 B안은 전문.기술적으로 안된다고 하면, (B안에 대해) 도민들로 선택하도록 (여론조사에 부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원 지사의 주장은 현 공항 확충대안은 전문가 검토에서 불가능한 대안이라고 판단이 된 만큼, 이번 여론조사 문항에서 이 대안에 대한 선택여부를 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찬성이냐, 반대이냐에 대해서만 묻자는 주장이다.

원 지사의 이러한 입장은 18일 도정질문에서 더욱 강경하게 표출됐다.

원 지사는 오영희 의원으로부터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가능하지 않은 방안 놓고 여론조사를 부치거나, 여론조사 자체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면 참고의 가치도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현 공항 확충대안이 포함될 경우 도민의견으로서 '참고'도 하지 않겠다는 엄포인 셈이다. 

또 이번 여론조사의 구속력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제주도, 집권 민주당 사이 합의가 됐던 것은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면, 국토부가 존중하겠다', 여기서 모든 것이 출발했다"며 "의견 수렴하는 방법에 대해 저희가 협의를 하는 것이지, 의사 결정을 하는 권한과 절차로 넘어간 것으로, 국토부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론조사는 의견수렴이지, 의사결정이 아니다"며 "여론조사 결과 도민들의 압도적인 반대가 있다고 하면 국토부가 심사숙고 하고, 의견 수렴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겠지만, 이게 1~2% 차이로 구속력이 있거나 이런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제주도와 시민사회단체가 여론조사 질문 문항을 놓고 정면 대립하면서, 이의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론조사 대상 모집단 내지 표본 수집방법, 제2공항 사업 대상지인 성산읍 주민들에 대한 가중치 부여, 조사 횟수 등을 놓고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도민의견 수렴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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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w0685 2020-11-23 19:58:10 | 210.***.***.243
상식적 생각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현공항 확장이 효과적인 확충효과를 낼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문제를 야기 할것이라는데 동의할것이다, 그럼에도 현공항 확장을 고집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공항 확장을 대충 임시방편 땜질로 하고 이어서 해저터널 연결 운운 하는 여론 조작 계획이라면 큰 오산이다. 만약 제주도를 잆애려는 계획이 아니라면. 지금도 공항예정지 동굴 숨골 환경파괴 운운하며 근거없는 선동선전 에 시민들이 동조할것이라고 생각하는 사기선동군이 여론 조작하려한다면 제주도민을 바보 취급하는 행뮈다,
이제는 그동안 반대 패거리들이 구호처럼 사용하던 사실 과 다른 반대 패거리들의 주장을 반복 하지마라. 너무 식상해서 관심이없다,

헤드 2020-11-22 21:07:06 | 39.***.***.220
여론조시는 질문자의 질문항목 등이 조작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고 ~~ 관싱없는 지역은 무관심 ~

. 2020-11-22 19:16:32 | 14.***.***.188
제주의 소리
제주도민 “제2공항 반대” 57.9% vs “제2공항 찬성” 37.1%
제주MBC, 도민 1004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현 공항 확충안 47.0% 우세
2020-09-29 김찬우 기자

제주도민들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물음에 건설 대신 현 공항 확충안을 가장 높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찬반이 팽팽했던 도민여론이 제2공항 찬성 의견보다 반대 의견이 20% 이상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2공항 반대와 찬성 양측 모두 도민 의견수렴 방법으로는 주민투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MBC는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만 18세 이상 제주도민 10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무선전화 85%, 유선전화 15%)를 진행했다. 연휴 동안 ~~~

제주사름 2020-11-20 02:22:41 | 112.***.***.111
아무리 생각해도 정석비행장이 답인것 같습니다.
정석비행장 관련한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디다.

제주인 2020-11-19 18:32:00 | 121.***.***.162
정말 궁금해서 드는 생각인데, 왜 주민투표를 제주도 사람들만 해야하나? 대한민국 사람들 전체가 주민투표를 해야하는것 아닌가? 세금도 지방세가 아닌, 국세가 투입되는 일인데...
아니면, 서귀포 사람들만 따로 주민투표를 해야하는것 아닌가? (정착 피해? 입을 2공항 지역주민만 투표를 하던가?)
제주시 사람들은 어차피, 기존 공항 이용하면 되는것인데, 제주시 사람들 본인 땅값 떨어질것이 두려워서 반대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을 위해, 제주도민 전체가 투표를 해야하는지 당췌 이해불가? 누가 시원하게 답변좀 해주세요

2020-11-19 16:25:34 | 14.***.***.188
제주공항에서
매년 강풍.돌풍. 태풍시에도 안전사고 난적이 전혀없다
세계 유일 안전한 제주공항입니다
ㅡ성산.대정지역은 평상시에도 바람이 많이 불고.
돌풍으로 비행기 이착륙시 활주로 탈선이 상시 존재합니다

입지여건상 가장 안좋은 지역이 성산예정지 2020-11-19 02:50:35 | 223.***.***.55
입지여건을 따지니 한마디 안해줄수없네.
성산 공항 입지여건은 어떠니?
동굴 숨골 가득한 지형, 화산지질지형 특질을 가진 독특한 농지, 희귀멸종동식물 가득, 인공건축물이 거의 없는 제주도 몇 안남은 지역, 동부오름군락 한가운데, 일출봉 바로 앞 천혜의 경관지구, 철새도래지 4군데가 빙 둘러쌓은 곳, 오름 10개가 주변을 둘러싼 지역, 원래 잘라내야 하는데 국토부가 항공학적 감토를 해서 안잘라도 되도록 한 지역, 결국 위험천만한 곡예비행 공항,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는 공항, 제주공항에 이어 동부지역도 평생 항공기 소음피해에 노출되는 지역, 이주민 발생기키는 토지강제수용 지역, 등등...
공항이 들어설 곳이 아닌 곳, 성산 제2공항이다.

흑돼지전문점 확장도 아닌데.. 고집하는 이유가 있을까? 2020-11-18 23:49:36 | 175.***.***.8
“일제 말엽 제주도는 일본 본토 방어를 위한 중요 거점으로 요새화된 상태.
(결 7호 작전에 의해 1945년 7월 기준 7만여명의 병력 주둔) 알뜨르 비행장이외에 제주도 전역에 10여개의 군사용 비행장이 있었다.
현 제주국제공항 또한 일본이 군사목적으로 건설한 비행장을 확장한 것이다.” 당시 전투기는 소형이고 최후 결전을 위한 목적.. 이후 미군정을 거쳐 민간공항으로 바뀌면서 활주로증설 및 관제탑 등 시설보완을 해 왔지만.. 국제공항규모로서 미비점과 위험상황 도출되어 노태우정권도 신공항계획을 했었다.
ADPi도 부분 보완해서 어찌어찌하면 일정 부분 수용할 수는 있다는 제언을 한것으로 알고있다.
입지 여건과 원천 대책인 활주로 확장이 어렵다면 굳이 고집해야할 이유가 있을까?
그것이 의문이다.

나그네 2020-11-18 20:38:05 | 211.***.***.62
현공항관련은 억지 그만들 하시고요~ 공항시설법에따라 현공항확충은 새로운공항개발절차가 있어서 새로운 개발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의견수렴 대상이 될 수 없음. 기본계획변경, 타당성조사(사타, 예타),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등 또한 주민수용성에 따른 수많은 이해관계자를고려할 때 상당한 수준의 의견수렴이 되어 있어야 하는 사항으로 현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70,000명거주의 아라동, 오라동, 연동, 삼도동, 이도동 등 거주로 남북활주로. 활용시 소음피해, 토지이용제한 불가항력의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대안에 대해 의견수렴 불가라고 국토부 역시 현공항방안은 대상이 아니라는걸 수차례 밝혀 왔다고 함

제주공항 리모델링에 도민투자 참여하자 2020-11-18 19:39:23 | 118.***.***.175
제주공항 활용방안 국제공모 해봐라.
수백가지 아이디어 쏟아져 나온다.
제주공항보다 면적이 훨씬 적은 뉴욕 라과디아공항은 뉴욕시에서 8조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옛 터미널을 철거하고 대대적인 신축과 공항철도 건설하고 있다.
투자만 하면 제주공항 환골탈퇴하고 세계적인 공항 된다.
국토부의 투자의지가 약하면 제주도가 투자하자.
적자덩어리 애물단지 될 제2공항 도민참여는 말도 안되는 소리고
먼저 제주공항에 제주도가 참여해서 확실한 지분 얻고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도록 하자.

제주사랑 2020-11-18 15:51:07 | 211.***.***.190
시민단체는 깡패조직이네 법도 없고 지들 맘데로

숟가락은없다 2020-11-18 12:45:15 | 111.***.***.125
한미방위비협상이 정상적으로 체결되고 나면, 그 후 제주제2공항 착공 고시된다...에 한표!
그 이유는? 그동안 미국 똘아이의 몽니에 한국식 몽니로 맞섰었다는게 내 나름의 추측이다.
지금 우리 주변국들은 모두 영토확장, 군비증강에 혈안이 돼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제주제2공항이 군공항을 겸한다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사실을 기꺼이 받아 들여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