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은 17일 열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제주지역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 3위 수준으로 매우 불안정한 형태"라며 최근 코로나19를 감안해도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을 분석해 보면 점차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정규직은 줄어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제가 알기로 지사님이 (좋은)일자리에 대해 의지를 갖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의 산업구조 특성과 기업 형태를 보면 대규모 기업이 아주 극소수"라며 "영세 업체 또는 자영업자 고용돼 있는 불완전 고용 형태가 많은 특성상, 결국 좋은 일자리 양산할 수 있는 좋은 기업들간 경쟁을 통한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구조가 튼튼해지는 수 밖에 없다. 하루아침에 될 순 없다"고 답했다.
원 지사는 "현재는 그나마의 기업과 일자리마저도 위기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 고용 유지와 생존부터 확보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산업 구조와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동의한다"면서 "결국 좋은 일자리 발굴이 우리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사님께서 발표한 민선 7기 일자리 창출 로드맵을 기억나시느냐"면서 "그때 좋은 일자리 창출 지표로 상용근로자 비율을 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지표를 관리하고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원 지사는 "구체적으로 계량화된 지표는 없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일자리 관련 조례에 일자리 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다. 의무 규정인데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코로나로 실업률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책과 제도가 비정규직 일자리라던가, 기존 일자리만이라도 영향평가를 꼼꼼히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영향평가를 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원 지사는 "일자리 영향평가는 대규모 사업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1차적인 것"이라면서도 "그것뿐만 아니라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일자리영향평가를)적용을 해서 (사업에서)일자리라는 목표가 우선할 수 있도록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례는 없지만, 앞으로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일자리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우수기업 선정이 있다"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 조항을 권고가 아닌 의무조항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원 지사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