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기초의회 없는 행정시장, 도지사와 사사건건 부딪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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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기초의회 없는 행정시장, 도지사와 사사건건 부딪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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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건 행정시장이, 어려운건 도지사떠넘길 것...권한.책임 명확히 해야"
17일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원희룡 지사와 박원철 의원. ⓒ헤드라인제주
17일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원희룡 지사와 박원철 의원. ⓒ헤드라인제주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구역 개편과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7일  "행정시장 직선제를 간다면 기초의회를 부활해야 한다"면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나눠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진행된 제주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의원의 질문에 행정시장을 견제할 기초의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지사님의 솔직한 견해를 답해 달라"고 요구했고, 원 지사는 "여러차례 답변했지만, (행정시장 직선제를)간다면 기초의회를 부활해야 한다"고 답했다.

원 지사는 "(기초의회가 없는 행정시장은)예산.인사.조례제정 모든 부분에서 (도지사와)부딪칠 수 밖에 없다"면서 "빛나는 것은 (행정시장이)가져가고, 어려운 것은 (도지사에게)떠넘길 것이다.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나눠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지난 7월 7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에 행정시장 직선제가 포함된 것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고 봐도 되느냐"고 제차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원 지사는 "의회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결론을 그대로 (정부에)올리라고 해서 존중한 것"이라며 "그때도 제 소신은 '이대로는 잘 안될텐데'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의회에서 행정안전부의 담당 국장을 만났는데, '행정시장 직선제가 특별자치도의 완성이냐'고 묻는 질문에 즉답할 수 없는 고민이 있었다"면서 "특별자치도의 출범 취지가 '행정시의 민원 자기결정권, 주민만족도 등 모든게 도지사에 집중되는 권한 분산시키자'는 것이었는데, '그 정도는 도와 행정시 기능배분으로 가능하다'며 역으로 질문 받아서 난감했다고 본다"며 원 지사의 의견에 일부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지사도 행정시장 직선제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다"면서 "행정구역 개편은 어떻게 보느냐"고 다시 물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지금까지 (행정구역개편)논의는 기초단체 부활 등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타지역처럼 구청을 조정하는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제주에서)그동안 논의된 것은 다른 차원"이라며 별도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자 "기본적으로 기초단체 부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냐"라고 물었고, 원 지사는 "차라리 그게 낫다"고 답했다.

원 지사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일각에서는 시장 자리를 만드려는 것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곱지 않은 의구심도 있다"면서 "이것을 뛰어넘어 도민들의 입장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초단체 부활해서, 도민들이 도정만 바라보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본질을 회복하는게 선행돼야 한다"면서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행개위가 4개 시군으로 권고했는데, 이런데 대한 사전준비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행정구역 개편은 조례만으로도 가능하다"면서 "사전의미로 준비를 해서, 앞으로 기초의회 부활을 전제라고 도민들께 말씀 드리고 준비한다면, 지사님 의지만 있다면 의회도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기초단체, 의회의 부활 전제되지 않은 개편은 실무적인 구역정리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같이 가야되지, (기초의회 없는 행정구역 개편은)'제대로 된 핵심은 나중에 줄테니 구역부터 나누자'는 것으로, 어느정도 설득력 있을지 개인적으로 의문이 든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기초의회 부활은)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기초단체 부활한다면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지난한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행정구역 개편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지사님 말이 옳은 것 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도민들께서는 '불편해도 참자' 이렇게 되는 결과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원 지사는 "의지가 없는건 아니지만, 새로운 상태 가기 위해 검토와 확신이 있어야 한다"면서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아무런 버스를 타고 가면 안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다시 "이미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여러차례 제안도 하고, 권고안도 나와 어느정도 준비는 돼 있다"면서 "지사님의 의지와 협치 과정을 거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관련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원 지사는 "행정구역이나 도의 통치 체제를 바꾸는 것은 그야말로 도민들이 의사결정 해야 할 내용"이라며 "논의의 문은 언제든 열려 있다"고 답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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