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구역 개편과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7일 "행정시장 직선제를 간다면 기초의회를 부활해야 한다"면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나눠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진행된 제주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의원의 질문에 행정시장을 견제할 기초의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지사님의 솔직한 견해를 답해 달라"고 요구했고, 원 지사는 "여러차례 답변했지만, (행정시장 직선제를)간다면 기초의회를 부활해야 한다"고 답했다.
원 지사는 "(기초의회가 없는 행정시장은)예산.인사.조례제정 모든 부분에서 (도지사와)부딪칠 수 밖에 없다"면서 "빛나는 것은 (행정시장이)가져가고, 어려운 것은 (도지사에게)떠넘길 것이다.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나눠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지난 7월 7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에 행정시장 직선제가 포함된 것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고 봐도 되느냐"고 제차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원 지사는 "의회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결론을 그대로 (정부에)올리라고 해서 존중한 것"이라며 "그때도 제 소신은 '이대로는 잘 안될텐데'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의회에서 행정안전부의 담당 국장을 만났는데, '행정시장 직선제가 특별자치도의 완성이냐'고 묻는 질문에 즉답할 수 없는 고민이 있었다"면서 "특별자치도의 출범 취지가 '행정시의 민원 자기결정권, 주민만족도 등 모든게 도지사에 집중되는 권한 분산시키자'는 것이었는데, '그 정도는 도와 행정시 기능배분으로 가능하다'며 역으로 질문 받아서 난감했다고 본다"며 원 지사의 의견에 일부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지사도 행정시장 직선제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다"면서 "행정구역 개편은 어떻게 보느냐"고 다시 물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지금까지 (행정구역개편)논의는 기초단체 부활 등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타지역처럼 구청을 조정하는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제주에서)그동안 논의된 것은 다른 차원"이라며 별도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자 "기본적으로 기초단체 부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냐"라고 물었고, 원 지사는 "차라리 그게 낫다"고 답했다.
원 지사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일각에서는 시장 자리를 만드려는 것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곱지 않은 의구심도 있다"면서 "이것을 뛰어넘어 도민들의 입장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초단체 부활해서, 도민들이 도정만 바라보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본질을 회복하는게 선행돼야 한다"면서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행개위가 4개 시군으로 권고했는데, 이런데 대한 사전준비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행정구역 개편은 조례만으로도 가능하다"면서 "사전의미로 준비를 해서, 앞으로 기초의회 부활을 전제라고 도민들께 말씀 드리고 준비한다면, 지사님 의지만 있다면 의회도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기초단체, 의회의 부활 전제되지 않은 개편은 실무적인 구역정리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같이 가야되지, (기초의회 없는 행정구역 개편은)'제대로 된 핵심은 나중에 줄테니 구역부터 나누자'는 것으로, 어느정도 설득력 있을지 개인적으로 의문이 든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기초의회 부활은)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기초단체 부활한다면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지난한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행정구역 개편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지사님 말이 옳은 것 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도민들께서는 '불편해도 참자' 이렇게 되는 결과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원 지사는 "의지가 없는건 아니지만, 새로운 상태 가기 위해 검토와 확신이 있어야 한다"면서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아무런 버스를 타고 가면 안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다시 "이미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여러차례 제안도 하고, 권고안도 나와 어느정도 준비는 돼 있다"면서 "지사님의 의지와 협치 과정을 거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관련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원 지사는 "행정구역이나 도의 통치 체제를 바꾸는 것은 그야말로 도민들이 의사결정 해야 할 내용"이라며 "논의의 문은 언제든 열려 있다"고 답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