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제주 송악 선언'의 실천조치로 송악산 개발사업에 이어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에 대해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6일 송악선언에 대한 후속 실천조치를 계속 이어갈 것임을 거듭 천명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열린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도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원 지사는 시정연설 서두에서 "저는 도지사 취임 이후 중산간을 훼손하거나 부동산 분양에 치우친 개발사업은 소송도 마다하지 않으며 막아 왔다"며 "제주의 자연을 지키고, 난개발을 차단하는 ‘청정제주 송악선언’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투자유치가 과열되던 시절에 승인받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몇몇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제주도 땅이 외국자본에 팔려간다’는 국민적인 오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우려에 완전히 마침표를 찍겠다"고 말했다.

또 "자연경관을 해치는 개발은 더욱 엄격하게 금지하고, 대규모 투자는 자본의 신뢰도와 사업내용의 충실성을 엄격히 심사하겠다"며 "모든 개발과 투자사업은 제주 생태계를 지키고, 제주 미래가치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실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 "내년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추진"

제주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환경보전기여금(청정제주기여금)'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마찬가지로, 환경에 부담을 준 원인자에게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제주 환경보전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환경보전기여금은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입도세’ 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이 제도는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권한이 없고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국회 입법이 돼야 실행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을 비롯해 전 국민에게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 공감대를 넓혀가겠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진행하겠다"고 피력했다. 

◇ "수돗물 유충발생 사태, 정중히 사과"

서귀포시 강정정수장 구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 사태와 관련해서는, "큰 충격을 받고, 불편을 겪으신 도민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날에 이어 다시 공식 사과했다.

원 지사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물자원 체계를 강력히 정비하고 있다"며 "문제가 발생한 강정정수장 시설 확충에 필요한 국비 총 200억 원 가운데  내년도 예산으로 56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주 어디서나 수돗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올해 문을 연 지하수연구센터를 적극 활용해 지하수 연구와 미래 물자원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최일선 방역 간호인력 처우개선 조례 제정 추진"
  
코로나19 최일선 방역에서 애쓰고 있는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개선도 약속했다.

원 지사는 "방역 최일선에서 애쓰는 간호인은 의료방역체계의 핵심 축"이라며 "하지만 임금격차로 간호인력의 도외 유출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용역’ 에 따라 3년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적립통장 지원 방안이 나왔다"며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의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 "제3차 긴급생활지원금 지원...관광서비스업.소상공인 등 선별"

제3차 재난생활긴급지원금을 연내 지급할 계획도 밝혔다.

원 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무척 어렵다. 텅 빈 가게에서 오지 않는 손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나"라며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면서 희망을 잃지 않는 도민들께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자체 재원을 마련해 두 차례에 걸쳐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060여 억원을 지급했다"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관광서비스업, 숙박.소매업, 1차 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제주관광진흥기금, 농어촌진흥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전국 최초로 3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연내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전세버스업계와 여행사, 문화예술계 등에 힘이 되어드리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200억 원을 기부해주신 도민의 공기업 제주도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공기업 평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직원들의 상여금이 줄어드는 데도 불구하고, 절박한 우리 이웃을 위해 김만덕의 나눔 정신을 발휘해주셨다"며 개발공사의 이번 기금 기탁에 대한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 "확장재정 기조위해 가용재원 모으고 지방채 발행"

원 지사는 새해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해서는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 제주도 세입이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21년도 세출을 예년 이상의 규모로 편성했다"며 "특히 의회와의 협치 아래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가용재원을 끌어 모으고 지방채를 발행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채는 침체된 경기 부양과 도민 안전을 위한 재해예방 복구사업에 투입된다"며 "지방채 발행을 하더라도 2025년까지 채무비율 18% 이내로 관리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 "신용보증재단 일반보증 4천억 규모 운용...경영자금 지원액 상향"
 
이어 "내년도 예산은도민의 ‘생존’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온 힘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로 도민이 겪는 고통의 무게를 덜어드리기 위해 애쓰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대비 운용배수를 기존의 5배에서 8배까지 끌어올리겠다"며 "일반보증 운용을 4,000억 원 규모로 늘려 도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의 한도를 기존 최소지원액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며 "8,000억 원 규모의 자금지원으로 9만 여 명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시중은행 협약 금리를 3.5%에서 3.0%로 낮춰 도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새로 발행하는 지역화폐 ‘탐나는전’은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실어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내수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또 "물류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와 내륙의 물류 기간망 연결을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핵심과제로 반영하겠다"며 "도내 공동집배송센터 설립 기반을 마련하여 물류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코로나19 충격이 큰 문화관광 분야에 총 2,658억 원을 투입하겠다"며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체를 지원하고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관광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웰니스 농어촌 지역관광 등 맞춤형 관광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코로나 방역기반 잠재 여행수요 선점 등 새로운 관광환경에 대응하는 맞춤형 마케팅을 가동하겠다"며 "아울러 도내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제주 문화예술인 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하고, 100억 원 규모의 문화예술복지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차산업 분야에서는 "올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유례없는 장마와 태풍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무척 컸다"며 "감귤 한 알 한 알을 돌보는 그 마음을 되새기며, 올해 제주감귤이 제값에 유통.거래될 수 있도록 농업인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과 배달 분야 성장세가 뚜렷한 만큼 온라인 농수산물 유통망 구축, 드라이브 스루 판매 전환,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배송 등 새로운 활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농어가를 대상으로 1억 원 한도 내에서 금리 0.7%의 농어촌진흥기금 5,000억 원 규모를 융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공익직불금에 514억 원을 투입하고, 농업재해보험 가입지원을 통해 영농안정을 돕겠다"며 "아울러 청정제주 수산물 유통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내 수산물 위판장을 리모델링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형 뉴딜사업과 관련해서는, "제주형 뉴딜로 코로나19와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미래 청정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혁신인재와 기업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제주도는 탄소중립섬을 실현하기 위한 지난 10년의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2030년 내연차량 신규 등록 중단 계획에 발맞춰 전기차와 수소차로 100%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양한 연관산업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4.3특별법 연내 개정 총력...제2공항 흔들림없는 추진"
  
원 지사는 말미에 "4.3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라며 "연내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생존희생자와 유족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도의회, 도민사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방식의 도민의견수렴을 앞두고 있는 제2공항 논란과 관련해서는, "제주 제2공항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현재 도민 여론 수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제주 미래를 위해 책임질 수 있는 합리적 방향으로 도민 의견수렴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일원화 모델 법안 제출로 인해 폐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제주 자치경찰의 탄생은 제주도민의 위대한 선택이자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분수령이었다"며 "자치경찰이 존치.확대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도 성원과 지지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 "저의 정치적 행보, 도정 공백 우려 없도록 최선"

자신의 '대권도전' 행보와 관련해 제기되는 논란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했다.

원 지사는 "최근 저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하여 도정 공백을 우려하실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도민의 신뢰를 받는 도정을 구현하고, 도정 공백의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