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16일 5조 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확장재정 요구 및 지역경제 활력화에 대한) 기대에 못 미친다"며 도의회 심사단계에서의 손질을 예고했다.
좌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해 "도민의 뜻을 대변해야하는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조정이 불가피해보인다"고 피력했다.
좌 의장은 "재정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예산안에는 내년도 제주사회가 가야할 방향과 목표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며 "방역과 경제의 주체로 고군분투하고 계신 도민의 삶을 지켜낼 경제회생 의지를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의 확장재정 요구에 의해 당초와는 달리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한 노력은 했지만, 순계기준으로는 오히려 감소했으며 전국 광역시도가 본청 총액기준 평균 7.3%정도 증액편성했다"며 "이를 감안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하기 위한 제주도정의 의지라고 보기에는 기대에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그는 "‘도민이 행복해서 살맛나는 더 큰 제주 건설’을 표방했으나 일몰사업을 감안하더라도 코로나 피해가 가장 큰 문화관광을 비롯해 환경, 에너지 부문의 예산감소는 제주의 가치, 제주가 지향하는 목표와도 부합하지 않고 있다"며 "도민의 뜻을 대변해야 하는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좌 의장은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은 전년대비 163억원 23.3% 늘었고,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불과 2년만에 81.3%인 2240억원 증가한 4991억원에 달하고 있다"면서 "기관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경영성과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예산편성의 적정성부터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좌 의장은 또 "농가부채와 농가자산은 늘지만 농가소득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제주 농업은 현재 빨간불"이라며 "제주농업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농가부채 문제는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이 아니라 해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 4‧3 특별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공청회 개최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지사께서도 그동안 법안처리에 애쓰셨지만 법안통과는 여야합의 속에 이루어지는 만큼 제주도민들의 뜻을 국민의 힘 지도부에 잘 전달해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좌 의장은 "4‧3특별법 개정이 지금 제주 최대 현안인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켜 그동안 도민들께서 고통의 세월 속에 흘린 눈물을 닦아드리고 피맺힌 한과 가슴아픈 역사의 상처도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좌 의장은 "제주개발공사가 도에 특별기부금 200억원을 전달했다"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적극 나서준 개발공사의 조치에 대해 김정학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정에서는 기부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코로나 피해가 큰 도내 취약계층들에게 소외되지 않고 공정하게 배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여타 도 출자출연기관들도 예산을 지원받으려고만 할 게 아니라,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개발공사의 상생의 정신을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좌 의장은 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향해 "제주는 기존 교육제도를 완전히 탈피해 제주만의 특별한 교육혁신이 가능한 대한민국의 유일한 곳"이라며 "특례가 부여된 지 15년이면 한 아이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교육감의 책임이 크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특례만으로도 굳이 비싼 사비를 들여 국제학교에 입학하지 않더라도 국제학교 수준의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국내외 유명대학도 거뜬히 진학할 수 있을 정도"라며 "교육감께서는 지금에라도 우수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특별법 특례 활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과 돌봄 업무의 지자체 이관을 반대하는 돌봄전담사 파업에 대해서도 교육감께서 수수방관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교육수장으로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