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송재호 지킨다' 발언 논란...재판 영향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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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송재호 지킨다' 발언 논란...재판 영향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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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공직선거법 사건재판 영향력 행사 의도"
3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평화 인권의 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3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평화 인권의 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4.15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송재호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지킨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사고 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지난 30일 제주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추진 토론회'에서 "송재호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드리려고 국회의원 10명이 내려왔다"며 "제가 왜 이러는지 아실 거다. 민주당이 송 위원장을 지킨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재판을 받게 되는 송 의원에 대해 민주당 차원에서 '지키기'가 이뤄질 것이라는 취지로 전해져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일 성명을 내고 "지난 30일 오후 열린 토론회는 '송재호지키기'를 위한 의도가 숨어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면서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듯이 발언한 것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주도당은 "박 의원의 발언은 사법부를 장악했다는 스스로의 판단을 솔직하게 발표한 것처럼 들린다"며 "180석 거대 집권여당의 위세를 믿어도 단단히 믿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이렇게 사법부를 무시하고 욕보이는 발언을 노골적으로 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전직이 판사였음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제주도당은 "재판이 열리는 시기를 전후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은 삼가는 것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할 정치인의 기본자세이다"며 "박 의원은 발언에 대해 책임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4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다.  
 
송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 4.3약속' 발언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무보수'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기소됐다. 

'대통령 4.3약속' 발언은 송 의원이 후보자 당시인 지난 4월 7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유세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4월3일 제71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하고 4.3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은 마치 자신의 부탁에 의한 행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부분이다.

송 의원은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했다. '제가 당신 대통령 모시고 3년간 봉사하지 않았나. 저를 위해 해줄게 하나 있다. 4월 3일 제주도에 와서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제주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약속해 달라.' (그래서) 오셔서 약속하지 않았나"라고 발언했다.

문 대통령에 대해 '당신'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대통령의 4.3약속이 마치 자신이 시켜서 행한 것으로 주장한 것이다. 

이 부분은 당시 타 후보진영에서도 고발이 이뤄지는 등 큰 파장이 일었다. 대통령으로 하여금 제주도에 와서 4.3특별법 개정 약속을 하라고 요청했다는 이 발언은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이 마치 여당 후보자 당선을 위해 기획된 것처럼 비춰지면서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무보수' 발언과 관련한 기소는 지난 4월 9일 제주시 선관위가 주관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무보수로 일하였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경제적 이익을 전혀 받지 않고 무보수로 일한 것처럼 강조한 발언이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공개된 감사원의 청와대 비서실과 자문위원회 감사보고서에서는 송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임시절 비상근임에도 상근처럼 근무하며 자문료를 월급처럼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허위사실 논란에 휩싸였다.

감사결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법령상 비상임으로서 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매달 400만원씩 13회에 걸쳐 5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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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킨다? 2020-11-03 10:06:17 | 39.***.***.108
아래 쓰레기 댓글은 뭐라???
정정당당. 공정을 짓밟는 행위를 짓밟는 여당 내 적폐가 걱정이다

언론재판 2020-11-02 17:07:18 | 220.***.***.215
정치광고?
제4권력이요? 제1000권력입니까?
편향적 보도 자제하세요?
언론 힘보다 국민의 개개인 힘이 무섭다고 느끼세요?

광고지아니죠 2020-11-02 17:00:00 | 220.***.***.215
광고지요? "오일장", "교차로" 부동산 광고, 취업광고만 못하다.
인터넷, 모바일 등 정보에 꽉찬데, 갈길이 없나보네?

가짜봉사 2020-11-02 16:43:54 | 220.***.***.215
가짜 봉사 언론 파 헤치세요?
봉사 아니하는 분들 언론 이 런 공간에 띄우지 마세요?
쓰레기 공간입니까?

급여 2020-11-02 16:39:28 | 220.***.***.215
봉급이요, 급여요, 수당다입니까?
이 기사 쓴 분이나 월급이이 뭐고 설명 부탁합니다.
교통비요,식비요? 판공이요? 애매하게 언론 혼란 부치기 계속하세요?
자세히 쓰고 설명하세요?
봉사료 않받는 우리사회 가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