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방향, '자치권 부여-현행체제-시장직선제' 순 선호
제주지역 공무원 중 상당수가 행정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고, 45% 정도는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 의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주도에 가장 적합한 행정체제에 대해서는 현행체제나 시장 직선제 보다는 사실상 기초자치단체를 의미하는 '행정시 자치권부여' 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1일 '2020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79.3%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61.9%가 '현 수준이 적당'하다고 했다.
현행 제주특별법상 인사청문회는 제주도 감사위원장과 정무부지사 2명에 대해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이중 감사위원장은 도의회 본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행정시장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법적 근거와 무관하게 원희룡 지사와 도의회 협의를 통해 민선 6기 도정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 응답자의 45.3%가 모든 인사청문회 결과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변경여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는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행정체제 개편 분야에서 제주에 가장 적합한 행정체제에 대한 질문에 △행정시 자치권부여(34.0%)가 가장 많았고 △현행체제(29.7%) △행정시장 직선(23.2%)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이어 △읍면동장임명광역화(7.4%) △읍면동장 직선광역화(5.2%) 순으로 응답했다.
4개 시.군 체계를 경험했던 공무원들의 경우 △행정시 자치권부여(33.4) △행정시장 직선제(26.1%) △현행제체 유지(25.0%)순으로 답했다.
행정시장 직선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58.9%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25.2%는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가 38.8%, 불필요하다가 39.7%로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조금 높았다.
행정구역 조정 방안에 대해 △60.4%가 현행체계로 응답했고 △3개 구역 23% △4개 구역 15.9%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 가운데 △대중교통지원사업(19.2%) △도두공공하수처리현대화사업(18.4%) △서귀포시 재해위험지구 정비(9.6%) △유수율제고(8.1%) △공영주차장 조성(7.2%) 순으로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확대해야 할 정책분야로 △환경보호(38.3%) △사회복지(13.1%) △교육(12.2%) △공공질서 및 안전(8.8%) 순으로 꼽았다.
반면, 축소해야 할 정책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수송및교통(18.1%) △일반공공행정(16.6%) △문화및관광(12.5%) △사회복지(12.25) △국토 및 지역개발(12.15) 순으로 답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9월21일부터 29일까지 공무원 800명, 공무직 200명, 전분가 1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면접원에 의한 대면.자기기입식 방식으로 진행됐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