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앞둔 제주시, 대도시 특례는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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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앞둔 제주시, 대도시 특례는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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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 의원 "행정시장 직선제도 대안 못돼...방안 찾아야"
1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강성의 의원. ⓒ헤드라인제주
1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강성의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시 인구가 49만5000명을 넘겨 대도시의 기준이 되는 50만명을 앞두고 있지만, 제주시가 행정시로 법인격이 없어 법적으로 대도시의 특례를 받지 못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88회 임시회 제주시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성의 위원장은 "대도시 특례는 제주시는 그림의 떡"이라면서 "제주시 인구가 많아지는 것은, 행정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거나, 체감하는 행정서비스가 부족할 수 있는, 좀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양 행정시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 분명히 있다고 본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장직선제나 이런 것이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시장직선제가 도입되더라도, 행정시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제주시의 상황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를 균일하게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제공할 것인가 고민이 다양한 각도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시장으로서 임기 동안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높이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동우 제주시장도 "공무원의 수만 봐도 제주시는 공무원 1명당 주민 수가 310명인인데, 서귀포시는 1인당 160명으로, 벌써 이것이 행정서비스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면서 "이런 여건에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은 민원인들에게 친절.배려해야 할 몫이라 보고, 제가 회의때 마나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제주시가 환경시설이나 폐기물, 주차.교통 이런 것들이 인구밀집과 연관됐다고 본다"면서 "제주도에 정확히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중앙지원도 강하게 설득논리를 만들어서 근거를 가지고 정책 협상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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