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공택지 5년째 '무소식', 중산간 주택 몰리며 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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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공택지 5년째 '무소식', 중산간 주택 몰리며 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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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 의원 "택지개발 의지 의문...제주도가 난개발 방치"
제주도 "내년에 2개 지역 공공택지 타당성 조사 착수"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헤드라인제주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15년 처음으로 공공택지조성 계획을 발표했지만 5년째 소식 없이 표류하면서, 주택 수요가 자연녹지로 몰려 중산간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88회 임시회 제주도 도시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의원은 "택지개발 안되다 보니 자연녹지에 우후죽순 건물이 늘어나고 있다"며 "제가 봤을때 난개발 책임은 원희룡 도정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택지공급과 관련해 지난 2015년 원 지사의 발표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검토중이라는 답변만 들어온다"면서 "(택지공급 계획이)6년째가 돼고 있는데 아직도 지지부진이고, 택지개발 되지 않다보니 자연녹지에 건물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 일대 항공사진을 보여주며 "지난 2013년에는 건물이 없던 자연녹지인데, 최근 몇년간 건물이 들어서고 있다"며 "택지개발이 안되면 결론적으로 난개발이 되고, 그런곳(중산간)에 도로와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만들다 보면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희현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희현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윤권 도시건설국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윤권 도시건설국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이에 대해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지적에 동의한다"면서 "지난 2015년부터 인구 유입이 증가하면서, 자연녹지지역에 건축이 많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고 국장은 "그러다 보니 지적하신 난개발, 기반시설 부족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그래서 지난해 '미래세대를 위한 택지공급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는데, 제주시권이나 서귀포시내권에 공공 도시개발사업 등 택지공급이 안되다 보니 자연녹지로 주택이 많이 지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제가 봤을때 난개발 책임은 원희룡 도정에 있다"며 "계속 (공공택지를)발표하겠다고 해놓고 택지개발이 안되다 보니, 자연녹지 난개발 되고 사회적 비용 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고 국장이 언급한 택지 공급방안 용역과 관련해 "2억여원을 들여 용역을 했는데, '주택 상황 고려해 탄력적으로 하겠다'고 나왔다. 택지가 공급되지 않으니 난개발이 되는 것"이라며 "용역이 완료가 됐는데 제주도는 검토만 하고 있다"며 제주도의 공공택지개발 의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용역까지 완료하고 발표했는데, 5년째 택지개발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난개발 책임 통감해서 지금부터라도 환경보전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고 국장은 "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2개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공택지개발)타당성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답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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