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설공단 조례, 16개월 만에 도의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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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설공단 조례, 16개월 만에 도의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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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민주당 의원총회..."의장의견 존중" 결정
좌남수 의장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상정...의원 개별의견 존중"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13일 의원총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13일 의원총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현재 본회의 상정보류 상태인 제주 시설공단 운영 조례안이 오는 30일 열리는 제388회 도의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13일 오후 도의회 기자실에서 이날 오전 진행된 의원총회 결과를 발표하고, 시설공단 설립 조례안과 관련해 "본회의 상정은 의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써, 최종 의장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7월 제주도의회에 제출됐으나, 당시 전반기 김태석 의장이 7월과 9월 임시회 상정을 보류하고, 심사가 늦어지면서 지난해 12월에야 상임위원회 심의를 받았다.

상임위를 통과한 시설공단 조례안에 대해 김 전 의장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보류했고, 결국 조례안 제출시부터 현재까지 16개월째 표류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 좌남수 의장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오늘(13일) 개회한 제388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좌 의장은 "제가 처음 취임할때 말한 것 처럼, 의회는 의원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면서 "어떤 안건이 올라왔을때 의장은 객관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시설공단 관련)전체 의원총회를 하려고 했는데 장소 문제가 이있어 열지 못하고 각 정당 원내대표에게 (시설공단에 대해)당내에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국민의힘은 '상정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공단에 대해)의회 입장에서 찬성과 반대를 논하지 않고 의원 개개인의 뜻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오는 30일 열리는 제388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의장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하고, 좌 의장이 표결을 통해 개별 의원들의 선택에 맡기기로 한 만큼 시설공단 조례는 오는 30일 표결을 통해 결론이 날 전망이다.

제주 시설공단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결과에 따라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주차시설 △환경시설(동복환경자원순환센터 등) △하수.위생처리시설 4개 분야를 전담하는 형태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조직은 이사장, 3본부 1실 15팀으로 구성됐으며, 임원과 일반직·현업(공무)직을 포함한 정원은 1105명 정도로 제시됐으나, 지난해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 정원규모는 910명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이 조례안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노동조합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끝까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 도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14일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과거 구태의연한 형식적인 감사에서 벗어나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 민생을 챙기는 민생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민주당 도당 차원에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감사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내년도 본예산과 관련해 제주자치도가 긴축예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건과 관련,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주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사회복지 등 민생관련 예산을 확실히 챙기고, 집행부의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철저히 심사키로 했다.

지난 387회 임시회에 상정됐던 온라인 경마 관련 건의안과 같은 중요하고 예민한 안건은 반드시 의원총회를 통해 동의를 얻기로 했다.<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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