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민숙 의원은 25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담보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을 당부했다.
강 의원은 "사업종료를 앞둔 도시재생사업이 그 어떤 후속조치 없이 마무리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워하며 이 자리에서 섰다"며 "지난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수백억원을 투자하면서 도시 간 균형발전, 원도심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과 지역공동체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처음 원도심이 도시재생사업대상으로 선정될 당시만 해도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당장 부유한 마을, 환경이 깨끗하게 정비된 마을, 지역공동체가 회복돼 행복한 마을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 희망을 심어줬다"며 "하지만 이런 환상적인 기대와는 달리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 다가올수록 기반시설을 지원해 준 공간에 콘텐츠를 자력으로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것에 부담감은 깊어만 간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종료되는 도시재생사업이 지속성을 담보하기에는 도시재생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역량이 매우 약하다"면서 "행정에서는 국비를 들여 사업기간 동안 주거환경 개선을 비롯해 주민공동체 회복을 위한 기반시설을 말끔히 지원해 주었다고 하지만, 공동체 운영위주의 공간시설로 지원됐기에 공간운영을 위한 기본사업비 조차 감내할 여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자체적 대안이 없다"고 진단했다.
강 의원은 "단순히 정부지침에 따라 사업기간 동안 열심히 지원해주었다고 하지 말고, 지속가능한 회생이 될 수 있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도시재생사업은 주민과 함께 물리적 개선추구와 동시에환경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부분까지 해당 지역을 종합적으로 활성화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사후관리 시스템의 제도화를 제안했다.
그는 "지사께서 원도심 지역의 회생을 진심으로 바라신다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담보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사께서 제시했던 수요맞춤형 도시재생 공약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는 물론, 지원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