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심사보류, 교육의원 책임져야...반대논리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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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심사보류, 교육의원 책임져야...반대논리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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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실 의원 "교육의원 폐지 논하는 이유 스스로 성찰해 달라"
고은실 의원이 25일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고은실 의원이 25일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도내 학생들의 직접적 청원으로 발의된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단계에서 '보류' 결정이 이뤄지면서 9월 임시회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이 조례안을 발의한 정의당 고은실 의원이 25일 교육의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제주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조례 발의해 동참했으면서 결국 심사보류를 주도한 교육의원들이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 조례안이 심사보류된 이유와 관련해 "도민갈등과 사회적합의가 심사 보류 이유였다"며 "지난 3월 학생들의 청원이 들어온 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는 과연 무엇을 했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일부 세력들은 학습저하, 교권침해, 동성애 조장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며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여기 계신 동료 의원들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보편적인 권리에 좋고 나쁨이 어디 있나"라며 "조례가 나쁜 것이 아니고, 인권조례를 나쁜 시선으로 바라보는 어른들이 문제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인권조례가 도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국민의 합의로 만들어진 인권법을 부정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아니면 보편적인 권리에 학생만 제외시키자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21세기에 살아가는 학생들은 아직도 학교현장에서 폭언, 사생활 침해, 성폭력, 억업적 문화에 노출돼 있다"며 "조례 제정이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그 피해는 온전히 학생들이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주학생인권조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당사자인 학생들이 청원에 의해서 발의된 조례이며, 고등학교 22개 학교 회장단들의 지지 연서명도 전국 최초"라며 "조례제정을 위한 학생들의 실천과 학생 자신들의 권리를 어른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진짜 살아있는 민주시민교육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가 2번이나 보류됐다. 조례 발의해 동참했으면서 결국 심사보류를 주도한 교육의원님들이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고 의원은 "조례 청원을 위해 한 겨울에 차디찬 길거리에서 서명을 받은 학생들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으면서 교육자치의 모범이라고 하는 제주 교육의원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기는커녕 정작 폐지를 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 기회를 통해 진지하게 성찰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어 좌남수 의장을 향해 "더 이상 교육위원회가 갈등조정자의 역할을 할 수 없고, 이를 부담스럽다면 학생인권조례를 본 회의에 직권상정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면서 "결국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된 제주학생인권조례는 추후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22명의 동료의원들이 서명에 동참했다"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려는 학생들의 발걸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수많은 학생들이 발 벗고 나서서 조례 제정을 외치는 지금 더 이상 도민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의장님과 동료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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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6 16:28:38 | 112.***.***.201
도의회 의장, 학생인권조례 직권 상정하고
교육위원회 폐지하라!!!

아래댓글 2020-09-25 18:03:26 | 112.***.***.179
아래에 있는 댓글이 맞는말 했다.
진짜 정의가 뭐냐?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국가 아닌가?
진정한 정의를 논하면 4% 지지에 그치고 정치공학적인 정의를 논하면 30% 이상의 지지를 받는 이 나라의 정치구조가 이상하다.

정의없는 정의다 2020-09-25 15:57:44 | 118.***.***.254
근데 정의가 뭐죠
자기들 주장은 다 정의
서로 싸움 붙이는 것이 정의
그러니 지지율 4프로밖에 안 나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