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전 후보, 송재호 의원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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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전 후보, 송재호 의원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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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토론회 '균형발전위원장 무보수' 등 허위사실 공표"
"매월 400만원씩 받았으면서 '무보수로 일했다' 발언"

지난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제주시 갑 선거구 당선자인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추가적으로 고발됐다.

이 선거구에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출마했던 장성철 전 후보자(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는 24일 제주지방검찰청에 송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 전 후보는 송 의원은 선거기간인 지난 4월 9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행한 "문재인 대통령 4.3약속 내가 요청" 발언 및 방송토론회에서 행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무보수"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전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일장 유세와 관련해, "송재호 의원은 2020년 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한 이후에 대통령을 만나 4·3특별법의 개정에 대해 부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임기를 마친 후에 대통령에게 부탁을 한 것처럼 연설함으로써, 자기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송 의원은 문 대통령이 4월3일 제71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하고 4.3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은 자신의 부탁에 의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샀다.

송 의원은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했다. 제가 당신 대통령 모시고 3년간 봉사하지 않았나. 저를 위해 해줄게 하나 있다. 4월 3일 제주도에 와서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제주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약속해 달라. (그래서) 오셔서 약속하지 않았나"라고 발언했다.

이 부분은 당시 타 후보진영에서도 고발이 이뤄져 현재 검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장 전 후보가 추가 고발을 한 사안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무보수' 발언 부분이다. 

장 전 후보측은 "송 후보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법령상 비상임으로서 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사실상 상근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매월 400만원씩 13회에 걸쳐 5,200만원을 받았으면서, 제주시 선관위가 주관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무보수로 일하였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자기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장 전 후보는 뒤늦게 고발장을 제출하게 된 이유와 관련해, "송 의원이 균형발전위원장직을 수행할 때 급여 성격의 고정급을 받은 사실을 감사원이 지난 9월 17일 공개한 대통령비서실과 자문위원회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면서 "선거방송토론회에서 분명히 무보수로 일했다고 했는데,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의해 거짓으로 판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총선 제주시갑 후보자 자격으로, 송재호 후보자가 4월 9일 오일장 유세에서 대통령의 4·3특별법 개정 약속 요청 발언과 함께 2개의 허위사실 공표 건으로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10월 15일이다. 

한편, 최근 감사원이 실시한 청와대 감사에서 송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임시절 비상근임에도 상근처럼 근무하며 자문료를 월급처럼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를 지적받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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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20-09-25 15:05:39 | 223.***.***.76
우파정권이 집권할때는 그나마 잘못을 밝히고 따지면 죄송합니다 소리는 많이 들었지만
좌파정권 들어와서는 잘못을 밝혀내면 무조건 변명과 핑계만 한다.
에고, 내가 이넘들 한테 속은것이여.
제발 잘못한것은 잘못했다고 시인해라.
대한민국이 북한처럼 무조건 총살하고 시체 기름부워 불태우는 나라는 안쟎야.

제주사람 2020-09-25 14:58:30 | 223.***.***.76
송재호, 이게 사실이라면 선거 표 도둑놈이네.
자기가 하지도 않은일 했다하고 돈 받아 먹고 일했으면서 무보수로 했다고 거짓말해서 당선 되고.
아주 나쁜 넘이여.
당장 사퇴하라. 거짓말쟁이. 하여튼 육지가서 나쁜 짓만 배워와서는.

공정은 개뿔 2020-09-24 16:38:49 | 39.***.***.100
무보수로 일 한게 아니었나? 받을거 다 받으면서 일하고 본인 사임하니 후임은 무보수로 일하고 참 어이없네. 공정을 내네우는 문재인 정부의 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