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3곳 정도가 분구 또는 통폐합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종식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1일 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역구 설정 개편 위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작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내 선거구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의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
강 의원은 "인구편차 허용기준과 관련, 제주도에도 조정이 필요한 곳이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몇 곳의 선거구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물었다.
이에 송 국장은 "2~3곳 정도로 예상된다"며 "지난번(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도 논란이 됐지만, 당시에는 다행히 제주특별법 개정해서 (의원정수가 확대돼)해결됐는데, (이번에는)인구수 추이를 감안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국장님은 2~3곳이라고 했지만, 조정 대상이 더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2018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전국의 72개 선거구가 조정이 필요한데, 제주도 상당히 많은 구역이 포함돼 있다"면서 "(선거구를 조정할 경우)공직선거법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법도 바꿔야 해서 시간이 많다고 여겨지지 않는다"며 보다 빠른 고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송 국장은 "내년도에 논의들어가서 내년 말까진 확정돼야 한다"며 "그런 각오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제주도내 31개 선거구 가운데 제주시 지역의 경우 애월읍과 아라동이 분구가 유력한 상황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인 수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간의 편차가 인구비례 상하 50%를 넘긴 인천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이 주민들의 선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선거인 수가 많은 선거구와 적은 선거구간 인구 비율이 3대1을 넘기면 안된다는 것이다.
제주의 경우 올해 7월31일 기준 총 인구수는 69만6052명으로, 31개 선거구의 평균 인구는 2만2453명이다.
지역구 별로는 제주시 애월읍의 경우 총인구수가 3만7646명, 제주시 아라동은 3만6521명으로 현 시점 기준 가상의 상한선인 3만3678명을 넘겨 지금 추세로라면 분구가 유력하다.
반면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의 경우 9715명으로, 현 시점 기준 하한선 1만1227명보다 낮아 다른 선거구와 통폐합 될 수 있다.
다만 제주시 지역과 서귀포시 지역 도의원 숫자 비율 유지를 위해, 제주시 지역의 다른 선거구에서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갑과 을 지역구로 나뉜 제주시 일도2동이 현재 기준 3대1 상한선보다 낮아 1개 선거구로 통폐합되는 시나리오도 제기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