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동의절차'를 삭제하는 내용의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내용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논의 중인 단계"라며 "결정된 것이 아니라"라고 해명했다.
문경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은 18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도의회 동의 생략에 대해 "제주도의 입장은 아니다"라면서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최근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협의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한 도의회 동의 절차가 삭제된 것으로 알려지자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이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의원의 요청에 대한 설명이다.
문 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2019년 12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등 전면개정을 논의하고 있다"며 "쟁점이 된 부분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도의회 동의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02년 특별법 제정 당시 (환경영향평가 결과는)보고사항으로 추진했는데, (이후에는)심사해서 의결 과정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법제처 해석 받은 결과 (도의회 동의가)행정의 권한 침해가 우려된다고 해서, 이번 전면개정시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문 국장은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위 검토조사 보고서 나올때 동의절차는 실효성 검토할 필요 있다고 해서 (논의중인)개정안에 실무적으로 넣었다"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비춰져서 '도의회가 동의절차 생략한다'던가, '도가 관철한다'는 식으로 비춰지고 있다"며 도의회 동의 삭제가 확정된 내용이 아님을 강조했다.
민주당 김희현 의원은 "도에서 왜 도의회 동의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언론에 공개하고, 언론은 전화오고. 의회(내부)에 확인해 봤는데 아무도 그런적 없다고 한다"며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출처가 제주도청이 아닌가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문 국장은 "환경단체가 논평이 나와서 저희(도청)에게 문의전화가 온 것은 사실"이라며 "(도청이)소스를 준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측하기로,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서 의견을 듣는다(이 과정에서 이야기가 밖으로 나온 것 같다)"며 거듭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도의회 동의 삭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알린 적 없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