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장, 제주도 '초긴축' 예산편성 기조 공개적 비판...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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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남수 의장, 제주도 '초긴축' 예산편성 기조 공개적 비판...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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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 구조조정 반박..."지금 제주경제 최악인데, 무슨 긴축"
"세출규모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공격적 '확장재정' 펼쳐야"
16일 오후 열린 제387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좌남수 의장.ⓒ헤드라인제주
16일 오후 열린 제387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좌남수 의장. ⓒ헤드라인제주

[종합]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 예산안 편성 기조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도가 올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지방세수의 급격한 감소 등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 따라 내년 예산안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초긴축적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을 제시한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각종 사업에서 성과가 낮거나 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은 중단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초긴축적 예산편성을 예고했으나 좌 의장은 오히려 이 반대의 '확장 재정'으로 가야 함을 주장했다.   

좌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387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제주도의 2021년도 예산안 편성 기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 마디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도의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좌 의장은 "2021년도 예산편성은 최악의 제주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재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코로나 경제위기는 IMF사태나 그 어떤 경제공황에도 비할 수 없을 만큼 최악의 상황"이라며 "코로나로 인한 제주경제와 도민의 삶은그야말로 피폐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에 이렇다 할 대기업이나 고용창출형 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에 기댄 경제의존도는 타 지자체보다 크다"고 전제, "지금까지 제주경제의 견인은 행정이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행정 예산사업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예산을 대폭 투입해서라도 긴급 처방을 해야 그나마 도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간산업까지 초토화된 위기상황에서 도의 예산마저 긴축해서는 급락한 경기회복은 물론 제주경제의 도약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면서 "세출 효율화라는 미명 하에 세출예산 규모를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공격적인 세입추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부양에 필요한 세출수요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 의장은 "과감히 도민들을 위한 재정을 대폭 늘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대응과 위축된 경제를 견인하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의 제주발전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균특회계 제주계정 감소와 국고보조도 제자리 걸음"이라며 "중앙정부의 도 재정지원이 점차 줄고 있어 선제적인 중앙절충과 협상에도 적극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번 재정운영과 관련해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재정진단도 조속히 실시할 것도 촉구했다.

좌 의장은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철저한 경영평가와 재정진단을 해야겠다"며 "제주도의 과도한 대행사업 증가와 전문성 부족, 사업실패에 따른 예산낭비는 도 재정부담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는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집행내역에 대해 철저히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며 "제대로 된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장과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사업성패에 대한 책임과 자기반성은 물론 취약한 경영구조 개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테크노파크 등에서 경영실적은 매우 부진한데도 임원들의 평균 연봉은 1억2000만원대로 전국 시.도 유사기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이날 좌 의장의 입장은 제주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각종 민간지원금이 일괄적으로 감액 조정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작심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예산편성이 임박한 시점에서 '공격적 세입추계'의 구체적 대안 제시까지는 이어지지 않아, 현실성이 결여된 질책이라는 평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세수가 역대 최악인 상황에서 긴축 편성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를 놓고 제주도와 의회 간 신경전은 점차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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