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정치적 중립성 등 의문"...원희룡 지사, 이번에도 임명 강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이명박(MB) 정부시절 청와대 기획관 등을 지낸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예정자(57)에 대해 인사청문을 통해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26일 김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부적격 취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명박(MB) 정부시절 청와대 기획관 등을 지낸 김 예정자가 과거 4대강 사업을 옹호했던 이력과 관련해 날선 비판의 질문들이 쏟아졌다. 또 사전 내정설 속에 제주연구원장으로 발탁된 배경에 대한 의문과 함께, 예정자가 이사장으로 있던 단체에 대해 행정이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행자위는 인사청문 보고서를 통해 "김 예정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우리들의 미래'가 제주도내 공공기관을 통해 용역을 수주하는 과정의 투명성 부족과 용역 결과물이 부실한 점 등을 들며 "원활한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요 활동경력이 도지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예정자 본인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며 "'지방연구원법'에 따른 지방연구원의 연구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김 예정자의 주요 경력과 활동사항이 에너지 분야로써 그 전문성은 인정되나, 관련 연구 실적이 특정분야에 치중되고 그 결과도 왕성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제주와 관련된 심도 있는 활동 부족 등을 고려했을 때 제주특별자치도 최고 연구기관의 장으로서 종합적인 연구를 관리해야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논란과 관련해 "4대강 개발사업 등 예정자의 정책철학이 도정의 청정과 공존에 부합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도 "다만, 이명박 정부 녹생성장 정책을 주관했던 예정자는 4대강 사업을 물 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행자위는 "예정자는 제주의 역사와 정체성을 바탕으로 도민의 씽크탱크로 제주연구원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진정성은 볼 수 있다"면서도 "제주연구원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제주 지역사회 내의 제주연구원 위상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정자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연구원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려는 의지는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제주연구원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 및 책임성, 정치적 중립성, 연구원장으로서의 종합적 전문성, 준법성, 도정철학 부합성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며 결론적으로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도의회 인사청문 결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지사는 곧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사청문회에 대한 무용론은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민선 7기 도정 출범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이뤄진 행정시장 및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부적격' 의견이 제시됐으나 원 지사는 그대로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