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6일 열린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예정자(57)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명박(MB) 정부시절 청와대 기획관 등을 지내며 4대강 사업을 옹호했던 이력과 관련해 날선 비판의 질문들이 쏟아졌다. 또 사전 내정설 속에 제주연구원장으로 발탁된 배경에 대한 의문과 함께, 예정자가 이사장으로 있던 단체에 대해 행정이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이날 김상협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의원은 이번 제주발전연구원장 공모와 관련한 '사전 내정설'과 함께, 김 예정자가 연구원장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투표를 마치고 제주도에 내려오셨다. 당시 후보자가 (원 지사 당선 직후)SNS에 게시한 글을 보면, 후보자와 관계가 매우 돈독하다고 생각된다"고 평했다. 또 "원 지사의 미국 출장 2회와, 중국 출장에도 동행했다"면서 "서로 멘토와 멘티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는 원 지사와의 교분으로 제주발전연구원장에 사전에 내정받고 형식적 공모절차를 거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지방정가에서 예정자에 대한 발탁을 두고 원 지사의 '대권도전 플랜'과 연결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질문으로 풀이된다.

고 의원은 이어 MB정부 시절 후보자 이력과 관련한 질문을 이어갔다.

그는 "후보자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과거 본인(후보자)이 (청와대)미래비전 비서관으로 있었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녹색뉴딜에 상당한 자원 투입해 온실가스 감축하고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이뤄냈다'고 말했다"면서 "그런데 (김 후보자가 청와대에 있던)이명박 정부 당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전 5억톤에서 5억6000톤으로, 석탄사용도 2억기가와트에서 임기말에는 2억2000만으로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일자리 33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안되니 녹색성장을 이야기 하면서 96만명을 고용하겠다고 한다"며 "그러데 (96만명)이것의 태반이 4대강 사업으로, 33만개의 일자리가 나왔고 태반이 알바였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어떻게 토건족 대표하셨던 분이 이 자리 오셔서 제주연구원장 수행할 수 있느냐"면서 "'4대강 버전2'를 제주에서 만들어보고자 하는 것 아닌가 의심을 갖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같은 당 강민숙 의원은 김 예정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우리들의 미래'에 대해 제주도 산하 기관들이 용역을 수주한 것에 대해서도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강의원은 "우리들미래 2014년 설립했고, 2015년 제주에서 그린빅뱅위원회 설립 전까지 2건의 용역을 연구했다"며 "그리고 올해까지 9건의 용역을 수행했는데, 이 중 5건이 제주 관련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용역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서도 그린빅뱅위원회 위원들이 포함돼 있는데, 연구진의 학력과 경력을 보면 연구 수행과제와 무관해 보인다"면서 "그린빅뱅(추진위원회가)이 아니었다면 용역 수주할 가능성이 낮아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예정자가 제주도와 연관된 그린빅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후 제주도 산하기관에서 '우리들의 미래'에 연구용역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구심이다.

또 "선정 과정에서 (용역사업으로 발주하면)학술연구용역 심의 받아야 하는데,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수행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하면서 도민 혈세 낭비 지적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강철남 의원은 예정자가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린빅뱅추진위원회가 법적근거 없는 위원회임에도 불구 행정예산이 지원된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예정자의 건의로 제주도 그린빅뱅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발족식도 서울에서 열렸다"면서 "위원회를 만들면서 (김 예정자가 이사장인)'우리들의 미래'와 공동 운영하도록 했는데, 위원회는 법적 설립 근거가 지금까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립 근거 없으면 지금까지 회의 수당, 수차례 국외 여비 지원 등을 반환해야 한다"면서, 지난 2014년 원희룡  지사가 추진했던 협치준비위원회에 대해 제주도가 실비를 보상했지만, 설립 근거가 없어 활동을 중단한 사례를 거론했다.

그는 "정확하게 근거를 만들어서 하면 됐는데, 이런식으로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위원회를 만들고 활동비를 지급하면 (이를)반납하던가 중단하던가, 설립 근거를 만들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면서 "(그린빅뱅추진위원회가)여러 국제행사에 참여했는데, 경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처음부터 운영 방법을 우리들의 미래와 공동으로 하고 공동 위원장 체계로 했고, 그런 와중에 지금 연구원장으로 공모한 걸 보면서 도지사님하고 지나치게 밀접한 관계가 아닌가 싶다"며 "그린빅뱅추진위원회 자체가 처음부터 김 예정자의 활동 지원을 위해 제대로 된 근거 없이 설치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예정자는 "(당시 위원회가)임의적인 성격으로 설립됐던 것으로 안다"면서 "저로서는 서로간의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위원장 역할을) 수행했다"고 전제하며, "위원회가 법적근거가 없이 설립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미래통합당 이경용 의원은 "경력 등을 보면 전문성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고 싶다"면서도 "왜 하필 제주연구원장인지 의문이 든다. 다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며 김 후보자가 제주연구원장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이 의원은 또 "(의회가)청문회를 해서 부적격 판정을 해도 지사가 임명하면 그만"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자고 했지만 (제주도와 의회가)서로 나서지 않고, 답답한 가운데 청문회가 이뤄지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법제화에 대해 조속히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자위는 곧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인 가운데, 적격성 여부에 상관없이 원희룡 지사는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여 인사청문회에 대한 무용론은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한편, 김 예정자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한뒤 매일경제신문과 SBS 기자를 거쳐 이명박 정부시절인 2008년 대통령비서실 미래비전 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갔다. 

이후 MB정부의 4대강 사업이 추진될 때에는 대통령비서실 녹색성장환경 비서관(2010년 7월~2011년 9월), 대통령비서실 녹색성장 기획관(2011년 9월)을 역임했다.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공학부 초빙교수와 한국과학기술원 글로벌전략연구소 지속발전센터장도 지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