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6만8000여명에게 보낸 납세 고지서에 전체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기재해 발송하면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서귀포시가 지난 13일 주민세 납세 고지서를 발급하면서, 납세자번호에 표시된 주민등록번호 전체 번호 중 뒤 일곱자리 번호를 암호화 하지 않고 발송했다.

올해 서귀포시 지역 주민세 과세 대상은 8만4000여건이지만, 비과세 대상 등을 제외하면 실제 주민세 부과 건수는 7만6000여건이다. 이 가운데 법인을 제외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 주민세는 6만8000여건이다. 

지방세의 경우 납세 고지서는 부과 관청인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닌, 우체국에 위탁.제작하는데, 우체국도 업체를 선정해 고지서를 제작한다.

제작된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각 납세자에게 발송하게 된다. 고지서가 제작되면 샘플에 대해 부과 관청과 우체국이 한차례 검수를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주민번호 전체가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다.

김태엽 서귀포시장은 이번 주민번호 유출 사고와 관련해 26일 오전 사과문을 발표하고, "개인정보 암호화 미조치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시장은 "납세고지서 제작·발송과 관련해 서귀포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해 왔으나,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일부 암호화되지 않은 채 발송됨을 알려드리게 된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납세고지서 제작 및 발송을 위해 수탁기관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수탁기관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 주민세 납세고지서 제작 과정에서 일부 개인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은 채 출력되었고, 검수과정에서 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납세자에게 발송되었음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이 사실을 인지한 후에는 즉시 보안관리 점검을 실시해 전자우편물 파일 폐기를 재확인했으며, 도내 각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협조공문을 발송해 납세고지서로 인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거울삼아 내부 개인정보 보호관리 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개선해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수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다시는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면적으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개인정보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면서 "관련 직원들에 대한 엄중한 경위를 조사해 그에 따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각종 고지서 발송 시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확인 절차에 대해 매뉴얼화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