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항기상레이더 사업 둘러싼 쏟아지는 의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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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항기상레이더 사업 둘러싼 쏟아지는 의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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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기상레이더 구축사업 논란 확산...기상청은 왜?
"진짜 목적은?", "왜 하필 명도암인가?", "왜 꼭 지금인가?"
제주 공항기상레이더 구축대상 예정지로 발표된 제주시 봉개동 명도암 마을.ⓒ헤드라인제주
제주 공항기상레이더 구축대상 예정지로 발표된 제주시 봉개동 명도암 마을. ⓒ헤드라인제주

제주시 봉개동 명도암마을에 공항기상레이더를 설치하려던 기상청의 사업계획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주민 건강과 직결되는 전자파 관련 유해성 논란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업임에도, 그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추진해 온 절차적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기상청이 13일 오후 6시 봉개동 명도암마을회관에서 개최한다고 예고했던 사업설명회는 일단 취소됐다. 뒤늦게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을 전해들은 마을 주민들이 '사업 반대'를 천명하며, 이의 저지에 나섰기 때문이다.

조남일 명도암마을회장은 "마을회의 입장은 반대다. 마을 곳곳에 사업 반대 플래카드를 내걸로 기상레이더가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을 둘러싼 의문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마을 안팎에서는 기상레이더를 구축하는 실제 목적과 관련해 적지 않은 의구심이 표출되고 있다.

이번 제주도 공항기상레이더 설치 장소는 제주시 봉개동 명도암교차로 인근 국유지(3006㎡)로, 연면적 600㎡정도의 관측소를 건립한 후 그 위에 기상레이더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의 높이는 건물을 포함해 32.7m 정도 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정확하지가 않다. 기상청은 현재 진행 중인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연내 인.허가 절차를 밟아 내년에 본격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기상청은 이번 구축사업의 추진배경과 관련해, "항공기 이륙과 착륙시 사고를 일으키는 위험기상이 국내 다른 공항보다 많이 발생하는 제주공항의 항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사업은 제주공항의 항공기 안전운항 뿐만 아니라 제주시 동부 해안 저지대 지역의 홍수 등 수해피해 저감을 위한 기상서비스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항공기 안전운항과 기상서비스 향상을 위해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이 정말 시급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공항기상레이더는 국내에서는 인천국제공항에 유일하게 구축돼 있으며, 지방공항에서는 제주도에서 처음 이뤄지고 있다. 현재 김포공항 등 다른 공항에는 기상레이더 시설이 없는 점을 보면,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타당성 측면의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이토록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지, 왜 꼭 지금 당장에 추진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일각에서 제2공항 건설이나 군사적 목적의 용도와 연계 활용될 개연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기상청이 명도암 사업예정지에 설치한 안내 팻말.ⓒ헤드라인제주
기상청이 명도암 사업예정지에 설치한 안내 팻말. ⓒ헤드라인제주

두번째는, 주민들에게는 왜 그동안 사업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것인지에 대한 절차적 문제다.

실제 마을 주민들은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듣지도 못했다"며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이 사업을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현재 공항기상레이더 청사 신축 인.허가 추진을 위한 기본설계 단계로, 분묘.묘목 이전 등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과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관련 민원을 협의해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올해들어 묘지 앞 등에 세워진 기상청의 '알림' 팻말에는 "본 부지는 국가 소유 토지로 건물 신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계자분께서는 조속히 연락바랍니다"라는 내용과 전화번호만 적혀 있다. 최소한의 사업명 조차 기재돼 있지 않았다. 

마을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식적 사업설명회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마을주민들과 협의'라는 것은 사업 구역 내 묘지 소유주 등에게 개별적 연락을 시도하고, 연락이 닿은 소유주들과 협의를 한 것이 전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공식적 협의는 전혀 없었던 것이다.

전자파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뒤늦게 언론에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우려하는 전자파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상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WHO(세계보건기구)는 '레이더와 인체건강' 보고서에서 '기상레이더는 항공관제 레이더와 마찬가지로 정상동작 상태에서는 일반인들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제주도 기상레이더의 경우) 주변 반경 70m 이내에 위치한 주택과 시설물들은 공항기상레이더 설치 예정 고도보다 낮아 직접적인 전자파 노출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신뢰성 확보와 이견 해소를 위해 제주공항 기상레이더 대상 전자파 시뮬레이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상청은 "사업부지 남쪽에 위치한 한라산의 지형적 영향으로 높은 지형에 의해 전파가 반사되는 관측오류(지형에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명도암 마을을 포함한 남쪽 방향은 레이더 관측을 하지 않는 차폐영역으로 설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하고 있다. 고도의 차이 및 차폐영역 설정을 통해 전자파의 위해 가능성이 없음을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의 여러 조건에서 전자파가 완벽하게 차단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는다.
 
제주녹색당은 13일 이 사업과 관련한 입장자료를 내고, 5가지 질문을 던졌다. 

"이 사업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법적 근거로 추진하고자 하는가?", "이 사업은 꼭 필요하고 적절한 사업인가?" "왜 꼭 봉개동 명도암인가? 그리고 왜 지금 추진되는 것인가?", "절차적인 문제는 없는가?", "지역주민의 건강은 누가 책임지는가?" 등이다.

녹색당은 "이 사업은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 유해성, 그리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협의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 두 가지 논란 지점이 있었다"면서 "여기에 더하여 이 다섯가지 질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왜 명도암이고, 왜 지금 추진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과 관련해,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왜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뒤에 추진하지 않고, 발표부터 하고 주민의견을 듣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전자파 유해성 관련 기상청 해명내용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건강은 누가 책임지는가"라며 "전자파 유해성에 대해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추진되는 공항기상레이더는 C-밴드 레이더로, S-밴드, C-밴드, X-밴드 중 두 번째로 주파수가 높다"고 전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무것도 없겠는가"라며 기상청의 설명에 불충분함을 강조했다.

녹색당은 "인천에 설치된 공항기상레이더(TDWR)의 경우 송신주파수 5,637Mhz, 최대 탐지거리가 500km에 달한다"며 "기상청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공항기상레이더 역시 TDWR. 기본사양만 5.6Ghz에 탐지거리 500km인데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기상청 공항기상레이더 사업은 첫 단추부터 다시 꿰어야 한다"면서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제기된 문제제기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결국 현재 제기되는 의구심들은 기상청이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도 하지 않은채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데서 분출되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토록 서두르는 이 사업의 진짜 배경은 무엇일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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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준 2020-08-15 14:30:19 | 211.***.***.57
-제주도에는 원도지사만한 사람이 없다. 원도지사 귀한줄 알아라. 거지같은 제주도 촌놈들아.
-제주도 도의회는 정만 부끄러운 줄 모른다. 남들이 무슨 욕을 하던지, 본인 지역구인 서부는 왜 공항이 안 되냐고 갈등을 조장한다. 도의회 신임 의장도 체면이고 뭐고, 서부로 해야 한다고 막무가내로 막말한다. 최소한의 체면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제주도는 가진 놈이던 없는 놈이던 부끄러운줄 모른다.
-제주도에서 도로 신설할때, 시세 2배 받아 먹은 제주 촌놈들이 돈 더 받으려고 소송하는 것을 본적이 있다. 제2 공항 개발한다고 보상 더 받으려고 악을 쓰는 것을 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황당할 따름이었다.
-제주도 영악한 몇몇 놈들은 환경팔이 하면서, 자기 이름 알리고 중앙 정부에 한자리 차지하는 수단으로 이번 갈등을 이용했다.
-결론적으로, 인간이 덜 된 제주 촌놈들은 제주2공항 같은 좋은 시설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냥, 자식들 학교도 보내지 말고, 귤밭에서 귤이나 따면서 살아라.

김정희 2020-08-15 12:52:26 | 59.***.***.68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지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인체에 해가 없고 전자파 노출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다면서 왜 쉬쉬하면서 주민들도 모르게 일을 진행하신건가요?
팻말에도 국가소유의 토지로 건물신축이 예정되어 있다고 쓰셨나요? 최소한 사업명은 쓰셔야 되는것 아닌가요?
마을주민들과 공식적 합의도 없이 이토록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동의부터 구해야 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발표부터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말 분노가 치미네요

김치연 2020-08-14 13:37:06 | 223.***.***.189
제주도촌놈 운운하는 그 입 당장 닥쳐라.
나는 너의 수준을 굳이 듣고 싶지도 않다.
레이더가 그렇게 좋거든 너의 후손들과 너의 부모가 살고 있는 집 앞마당에 설치하거라,
혹시 나라에서 국민훈장이라도 줄지 모르니.
그렇게 좋은걸 왜 서울시민들은 국회의원 구청장까지 반대해서 무산되었는지 생각이나 해보고 글을 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