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30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리본 여성 샌들을 구입하고 구입금액 23만 8천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2019년 7월경 ○○수선에 이 샌들의 밑창 덧댐 수선을 의뢰하고 수선비 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며칠 후 샌들을 찾아 신고 다녔는데 친구들이 샌들 수선이 잘못된 것 같다고 하여 ○○수선에 항의하니 수선이 조금 잘못 됐으나 신고 다니는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소비자원 신발제품심의위원회에 샌들 손상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 결과, 양발 겉창 접착 불량 상태가 확연히 확인되었고, 양발 접착 상태 및 측면 가죽훼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시 수선불량에 따른 제품하자로 판단된다는 심의결과를 받았습니다. ○○수선에 이 결과를 제시하고 배상을 요구했으나 저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샌들 수선불량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소비자님의 주장만으로 볼 때, 소비자님과 ○○수선 사이에 샌들 수선 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입니다. 이 계약은 ○○수선이 샌들에 밑창을 덧대는 수선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소비자님이 그 결과에 대하여 수선비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도급계약으로, ○○수선에서는 계약 내용에 따라 각 신발 밑창을 덧대는 수선을 하는 과정에서 접착제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수선 부위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함으로써 각 신발을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수선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 신발제품 심의위원회의 샌들에 관한 심의 결과에 의하면 ○○수선의 수선 불량으로 인하여 현재 샌들이 손상된 상태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종합할 때 소비자님의 샌들 손상은 ○○수선에서 수선 과정에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수선은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샌들이 손상됨으로써 소비자님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님은 ○○수선에 샌들 재수선에 필요한 비용 및 재수선을 받아도 회복되지 않는 샌들 가치감소분 상당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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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