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도정 함께 진행하자"...道 "도의회 계획 참여 어렵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모두 마무리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도민의견 수렴' 절차 준비에 들어갔으나, 제주도가 난색을 표하면서 향후 일정에 대한 로드맵 확정도 일단 미뤄졌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30일 오후 2시 제9차 회의를 열고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 방안 추진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상정된 계획안은 지난 4차 공개토론회(종합토론) 때 국토교통부가 '제주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건의할 경우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전향적 의견 제시에 따라 도민의견 수렴 절차진행과 관련한 개괄적 내용과 일정을 담고 있다.
이의 내용은 △1단계 도민의견수렴 방안을 위한 여론조사 진행 △2단계 도민사회 의견수렴으로 제시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1단계 도민의견 수렴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8월 1주~2주에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하고, 8월 3주부터 4주에는 도민의견 수렴 방안 마련을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이 여론조사를 통해 공론조사, 심층여론조사, 주민투표 등 다양한 도민의견 수렴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지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어 8월 마지막주부터 9월 첫째주에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 방안이 결정되면, 2단계 추진일정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철 위원장은 회의에서 "지난 공개토론회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찬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린다고 하나, 정보제공이 공개적으로 이뤄졌고 도민사회의 정보접근성이 상당히 높아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본다면서 "따라서 앞으로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해 어떤 방법론으로 추진했으면 좋은 지 도민사회 의견수렴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위는 기본적으로 1단계 의견수렴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 여론조사는 제주도정이 함께 참여한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국토부에 도민의 의견입장을 전달하는 주체는 결국은 제주도정이 될 수밖에 없고, 국토부에서도 그 점을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도정은 의견수렴 자체에 난색을 표했다. 제2공항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으로 한정하지 않고, 현 공항 확장 대안까지 포함하는 의견수렴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상헌 제주도 공항확충추진단장은 도의회가 제시한 의견수렴 절차진행 일정에 대해 "계획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 입장은 예전에 비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전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도민 여론을 수렴할 경우 이를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명확한 거 아니냐"며 제주도정이 미적거리는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이 단장은 "(국토부의) 그런 입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종전에도 가졌던 입장"이라고 응수했다.
이에 고 의원은 원희룡 지사가 지난 29일 긴급현안질문에서 내놓은 답변 내용을 들어 “대안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거냐. 그러면 그 대안을 의회에서 마련해달라는 건지, 대안이 있다는 건지… 도에서 얘기하는 다양한 방식이라는 게 뭐냐”고 따져 물었다.
고 의원이 지난 29일 원희룡 지사의 긴급현안질문에서 밝혔던 내용을 꺼내들며 "도에서 얘기하는 다양한 방식이라는게 뭐냐"고 따져묻자, 이 단장은 "제주 지역에 공항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건 반드시 필요한데 국토부나 제주도정으로선 현 공항(확장)이 대안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래서 대안은 제2공항이라는 것이고, (이번에 다시 도민의견 수렴을 할 경우) 결과에 따라 불확실한 상태가 벌어질 수 있고 앞으로 수십년 동안 이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이 "그렇다면 도민 여론 수렴방식은 현재 성산에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이 단장은 “현재 제2공항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 찬반을 묻게 되면 인프라 확충에 대한 불확실한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국토부는 제2공항과 현 공항을 포함해서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한 것 아니냐"면서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의견수렴 방식 고집은 맞지 않음을 질타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제야 갈등 해소 첫걸음인데 도민 사회에서 제기하는 것도 무조건 부정해선 곤란하다"면서 "현 공항 활용이 대안이 안된다고 단정할 건 아니다"고 힐책했다.
이에 이 단장은 "현재로서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 입장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현 공항이 한계가 있다는 건 상식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철 위원장은 "제주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한다면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은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었다"면서 "국토부가 기존에도 같은 입장이었다고 하는데, 이 말을 다시 상기하면 제주도가 아직도 도민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도민의견 수렴 결과가) 국토부에 전달됐으면 (국토부) 공항정책관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단장은 "지금은 시기적으로 여론이 예전보다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도의회가 제시한 의견수렴 추진계획에) 저희가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자 박 위원장은 "당초 국토부가 계획과 예정지를 발표했을 때 제주도가 어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줬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도정에나 국토부에서는 상황이 변했다는 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의견을 수렴하지 않겠다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여기에 도정이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라고 질책했다.
계속된 의원들의 질의에도 제주도가 의견수렴 진행계획에 참여 불가를 고집하자, 박 위원장은 "직권으로 일주일 시간을 드리겠다"면서 "의원들도 도정과 같이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의결을 보류해서라도 그렇게 해보고자 한다"고 밝히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결국 이번 의견수렴 진행 로드맵은 일주일 후인 오는 8월 6일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미뤄졌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공개토론회 종합토론에서 "제주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도민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건의할 경우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또 "제주도가 의견수렴의 주최이어야 하고, 주민동의를 얻은 여론조사 또는공론조사는 수용하겠으나 다만 주민투표는 의견수렴 방법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반면, 원희룡 지사는 지난 28일 제주도의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답변에서 "제2공항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또는 선호도를 물으려면 분명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면서 "단순히 제2공항 사업에 대해 찬.반을 묻는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외지 관광객도 얼마나 편리해지는데
장단점이 다 있는 것인데
이런 사업을 투표로 하자고 하는게 말이 되나
반대자 이 사람들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다시 읽어야 할 듯
초등학생도 투표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왜 이렇게 똥고집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