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갈등해소법..."도민이 결정해야" vs "주민투표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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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갈등해소법..."도민이 결정해야" vs "주민투표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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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쟁점해소 4차토론회...인프라 확충, 입지선정 타당성 공방
反 "입지선정 중대한 오류 확인" vs "절대다수 반대하면 중지 용의"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를 해결을 위한 쟁점해소 공개토론회의 마지막 종합토론에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방안 및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을 놓고 찬반 양측이 정면 대립하며 설전을 벌였다.

국토교통부와 시민사회단체의 사전토론을 통한 합의로 마련된 '제주 제2공항 관련 쟁점해소 4차 공개연속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주최, 사단법인 한국갈등학회 주관으로 24일 오후 2시부터 KBS제주방송총국 공개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진행됐던 3차례의 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쟁점 등에 재정리하는 종합토론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찬성측 토론자로 김태병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과 강진영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이, 반대측 토론자로는 박찬식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과 문상빈 체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나섰다.

24일 KBS제주 공개홀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 공개토론회. ⓒ헤드라인제주
24일 KBS제주 공개홀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 공개토론회. ⓒ헤드라인제주

◆"현 공항, 항공수요 감당 못해" vs "인구감소, 미래 애물단지 될 것"

찬성측은 현 제주공항으로는 미래의 항공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도심과 너무 가까워 확장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측은 수십년 뒤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최근 해외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제2공항 건설시 애물단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공항항행정책관은 "현 공항은 세계 제일의 혼잡공항이고, 활주로와 계류장 근접해 있다"면서 "도시와 공항이 근접해 있어서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수요 처리를 할 수 없었다"며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관은 "다만 많은 분들이 환경을 걱정하고 있고, 저희도 환경수용력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이를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관광객 수'를 제한하는 것이 답인가에 대해서는, 세계 많은 연구자들은 수요분산과 정주환경 개선, 관광 가이드라인을 통한 상생하는 문화를 만들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제2공항과 환경수용력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박찬식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도민들은 공항 인프라 확충 방법으로 현 공항 확장을 바라는 의견이 더 많다"며 "도민들이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을 원하는 뜻은, 지금의 혼잡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정도로 개선하면 충분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워싱턴대학 의과대학 산하 보건계랑분석연구소는 80년 뒤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는데, 제2공항을 건설하면 몇십년도 지나지 않아 애물단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정책관은 "수요예측은 예타 지침에 따라 하는데, 인구와 GRDP(지역내총생산), 다양한 사회.경제적 여건 넣는다. 그럼에도 (제주공항 수요가)4500만명으로 예측됐다"면서도 "다만 인구 고령화의 경우 특성화된 자료가 없어 수요예측 지침에는 반영하지 못했지만, 미국.일본의 사례를 보면 고령화가 여행패턴이나 통행에는 많은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이어 "쓰레기 등 환경문제는 국내 도시의 3분의2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를 통해 해결하려 한다"면서 "저희는 (환경문제에 대해)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책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박 실장은 "도민들의 우려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제가 지난 1월 제주도 한바퀴를 도보순례 하는데, 대정지역에서 중학생들이 제2공항 반대 현수막을 보면서 '제2공항 지어지면 제주도가 짜부된다(찌그러진다)'고 하더라. 이 말로 긴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공항 확장 불가" vs "개선하면 4000만명 수용 가능"

현 제주공항의 인프라 확충방안을 놓고도 입장이 엇갈렸다. 반대측은 현 공항 활주로를 최대한 활용하면 1개 공항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찬성측은 현 공항의 시설용량 한계를 들며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먼저 찬성측은 현 제주공항이 이미 한계 수준으로 항공수요를 수용하고 있고, 보조활주로 연장 또는 평행활주로 신설시 바다를 매립해야 하는데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더 이상의 수요처리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정책관은 "현 제주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혼잡하고, 윈드시어 등 기상조건이 나쁜데다, 활주로와 계류장이 근접해 있어 비행기 운행 간격을 줄이면 무리하게 된다"며 "보조활주로를 연장하면 바다를 600m 이상 매립해야 하고, 평행활주로를 설치한다면 하수처리장을 이설하고 바다를 일부 매립해야 한다"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측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가 내놓은 제주공항 인프라 개선 관련 보고서와 국내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제탑 개선 및 첨단 관제 시스템 도입시 4000만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첨단관제시스템 도입해서 안전도 높이고 용량 늘리는게 세계적 추세로, 이를 반영해서 제주공항 확장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ADPi에 의뢰한 것"이라며 "ADPi는 이를 반영해 보조활주로 반영 및 첨단 시스템 도입하면 4500만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를 덮은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자 김 정책관은 "활주로.주기장.터미널 등 용량 중 가장 작은 것으로 운영하는데, 관제가 시간당 35회라서 이를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지금 35회 하지만 무리해서 41회도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포화이고 전세계에서 혼잡한 공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실장은 "관제가 35회밖에 안되는 것이 문제로, 국토부가 그동안 이를 무책임하게 방기했다"면서 "이미 이전에 첨단 관제시스템을 도입했어야 했는데 안해서 모자란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정책관이 보조활주로를 연장해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 따져 묻자 박 실장은 "과거에도 보조활주로 연장 검토가 여러번 있었지만, 환경.비용문제만 제기됐지 안전문제가 제기된 적 없다"며 김 정책관이 활주로 연장을 반대하기 위한 명분을 만든다고 비판했다.

◆입지선정 타당성 "중대한 결함" vs "국제기준에 맞게 선정"

제2공항 예정지로 성산읍 일대가 결정된 입지선정의 타당성을 놓고도 양측이 정면 대립했다. 반대측은 중대한 결함이 확인된 만큼 성산읍 입지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한 반면, 찬성측은 국제기준에 맞게 선정됐다고 맞섰다.

먼저 반대측은 국토부가 성산을 후보지로 선정하기 위해 과거 다른 용역들에서 후보지로 거론됐던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안가 후보지를 제외하고, 신도리 다른 후보지(신도2)의 경우 일부러 활주로 위치를 불리하게 바꿔 점수를 낮게 나오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토부측은 1차 31개 후보지의 경우 전문가들이 지도를 보며 자세한 검토 없이 공항 부지가 들어설만한 곳을 대략적으로 검토해 결정한 것이고, 신도2 후보지의 수월봉을 피하기 위해 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지난번 입지 선정 관련 토론을 할때 국토부는 안전과 환경 이야기 했다"면서 "그런데 (1차 후보지)31곳 중 하나를 빼고 모두 오름 자르는 곳을 선정했다"며, 1차 후보지가 안전과 관련해 철새 및 동굴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또 "신도리에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각종 문제를 다 피할 수 있는 해안가 후보지를 왜 선정하지 않았느냐"면서 "(선정됐던)31개 후보지 중 신도2의 경우 그대로 놔뒀다면 최고 점수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31개)후보지는 공정하게 선정됐고, 비상도민회의가 문제를 제기해 타당성 재검토 용역을 진행했지만 결과가 바뀌지는 않았다"면서 "신도2의 경우 항공 안전을 위해 미세하게 활주로를 바꾼 것으로, (원래대로 하더라도)최종 순위 변동 문제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신도2는) 당시 전문가들이 수월봉을 치면(자르면) 안되겠다고 판단해서 바꿨다"면서 "(당시 노선에)당산봉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24일 KBS제주 공개홀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 공개토론회. ⓒ헤드라인제주
24일 KBS제주 공개홀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 공개토론회. ⓒ헤드라인제주

◆ 갈등해소 방법도 대립..."도민이 결정해야" vs "주민투표 대상 아냐"

제2공항 갈등 해소 방법을 놓고 국토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해 제2공항 반대가 많을 경우 중단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견수렴은 지방자치법상 대표기관인 제주도가 해야 하고, 의견수렴 방법도 제주도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 당장은 서로가 불신하는 상황에서 공론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소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토론회가 끝나면 도민들과 대화를 확대하고, 지적사항을 철저히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부동의를 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2공항 사업을)바로 접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제2공항에 대해 의견수렴을 한다면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방법은 제주도가 고민해야 한다. 다수 도민의 동의 없는 제2공항 강행은 없을 것이다. 도민들의 지지하에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민회의측은 제2공항 문제는 도민들이 결정해야 한다면서, 국토부가 제주도의회의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몇 차례 토론을 했지만 사실관계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이 필요한데, 과거 검토위원회가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공항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도민들이 판단해야 한다"면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어떤 방법이든 더 이상 갈등을 끌고 갈 수 없다. 도의회의 활동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정책관은 "안전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어떤 방식이든 절대다수의 반대라면 중단할 용의가 있다"며 거듭 제주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제출할 경우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 실장이 "제주도의회가 추진할 경우 받아들이겠느냐"고 물었고, 김 정책관은 "지방자치법상 대표기관인 제주도가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제2공항 추진 관련 찬.반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사실관계를 둘러싼 상호 간의 쟁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고, 제주 지역사회에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쟁점해소 공개연속토론회는 총 4차에 걸쳐 진행됐다.

비상도민회의는 조만간 공개연속토론회 결과에 대해 쟁점과 앞으로 해소해야 할 의문 등을 정리해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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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싸움 2020-07-26 20:27:42 | 117.***.***.85
민주당 국회 의원이 당선 된 것은 전라도 출신 사람들이 제주도에 많이 살기 때문이다. 민주당 국회 의원이 당선된 것과 공항 반대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이번 선거에서 성산과 표선면과 종달리 등 제주 동부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공항 찬성 쪽에 투표했다.

처음 공항이 서부 대정 쪽에 건설된다는 소문으로 서부 땅값 폭등했다. 지금 동부 쪽에 공항이 건설 확정 되면, 서부 땅값 폭락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또, 제주시 현재 상인들은 동부에 공항 건설 되면, 현 제주시 상권 죽는다고 걱정이 많다.

제주 전체 인구 중에서 동부 쪽에 거주하는 인구는 10% 미만이다. 언제나 투표로 밀리다보니, 동부는 병원 하나 없는 열악한 환경이다. 원희롱 도지사는 제주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꼭 동부에 제2 공항 추진하려고 하는거다.

이게 현실이다.

현공항확장? 무지하면 아무말이나 막하는것 2020-07-25 23:31:03 | 175.***.***.8
해안 매립은 해안생태환경을 망가뜨리는 피해를 초래한다. 대규모 해양토목공사는 그 주변 해안 뿐 아니라 조류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탓에 다른 방향의 지역에 이르기까지, 해안사구(모래언덕), 해수욕장, 퇴적층 경관지대 침식으로 이어지는 엄청난 환경파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생각이다.
특히 해안사구(모래언덕)는 한 번 사라지면 그만이다. 안덕면 <황우치 해안 훼손>만 보더라도 세금170억 들여 막아보려했지만 파도에 쓸려가버렸다 .. 170억은 도민의 세금이다.
해양전문가, 지질학자 등 전문가 그룹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조류흐름 변화 예측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런 문제를 시민환경단체가 주도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역할을 해야하지 않겠나? 끝이없는 고집을 반복하는 환경프레임은 이제 버리고 본연으로 돌아가길 바람

성산포 2020-07-25 12:27:45 | 14.***.***.27
토론회 시청중 박씨, 문씨. 존재감으로 틸려고 우김빨이 장난 아니라 ~~ 국토부팀 완 승 ~~ 통상적으로 대화중 불리허민 목소리 세게 허던디 ~~ 억지 부리고 ~ 충북대겸임교수라고 들었는데, 제자들 강의 할때도 그런 행동으로 강의 햄신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이라고 자신이 자랑도 하던데 ~~ 이게 대한민국 현실. ~~ 시민사회활동가들이 세상 ~~ 더러운세상 되어가네 ~~ 개같은 세상이네 ~~ 반칙과 특권이 있는 세상 ~

도미니 2020-07-25 12:12:30 | 14.***.***.27
비상도민회의에는 도민이 몇명 있어요? 거의 육지서 반입된 전문데모꾼들, 지저분허게 천막친 녹색당 등 육지서 데모헐티 없어서 제주로 이주하여 모슬포 신도리. 선흘, 함덕, 서귀포, 강정, 고성 등 거주하는 자들도 있고요. ~~
도민은 없고 반대론자만 있는거 아닌지요 ? 반정부주의자들 포함 ~~
누가 비상도민회상활실장에 박찬식님을 임명했나요?? 자기네들 끼리 ~~
찬반 여론조사도 없이 어떻게 임명되었나요? 지네들끼리
도민토론회와 공론조사 및 주민투표 거쳐 찬반투표로 상황실장을 임명합시다? 자기결정권과 도민결정권으로 ~~ 국가균형발전되게 ~~

밥그릇 싸움 2020-07-25 12:11:50 | 117.***.***.95
개에게 물어보면 고기를 좋아 한다고 하고, 고양이에게 물어보면 생선이 좋다고 할건데...

무슨 토론이냐?

국책 사업을 동네 개. 고양이에게 물어보고 결정 하니?

환경 팔아서 본인 이름 알리고 출세하려는 몇몇 소수 사람들 때문에 제주 젊은이들은 직업도 없이 실업자로 살아 가게 될 것이다

도민1 2020-07-25 11:52:12 | 14.***.***.27
지난 평택대추리, 천성산터널공사, 새만금매립공사 등 국책사업 및 미군기지이전사업 등 완료되어 거기에 상주하여 반정부시위. 및 반대투쟁 투사들이 강정해군기지사업 반대를 시작으로 제주로 이주하여 환경을 팔고, 지식을 팔며, 온갖 수단으로 도민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데 기여 하고 있음을 참고들 하세요~~ 이 사람들중에는 주로 녹색당들이 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주도 전역 곳곳에 거주하며 기생충처럼 원주민까지 자연과 환경을 빌미로 현혹하며 각종단체에도 참여하면서 마치 오래된 도민처럼 군림하며 각종사업반대에 일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 여기엔 주로 데모를 직업으로 일삼는 전문데모꾼들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주도 삼촌들은 이용당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

도민 2020-07-25 11:47:19 | 14.***.***.27
육지사는 제주사람 박찬식씨, 그리고 한림출신 문상빈씨, 이양반들이 언제부터 도민 대표냐 ~ 도에서 주민투표 발의한적도 없고 투표 한 역사도 없다 ~~ 충북대겸임교수로 알고 있는데 ~~ 그리고 항공사 비행자격증은 있나요 ~~ 비전문가들이 우김빨들은 ~~ 앞으로 열통터지게 하지말길 ~~
환경단체 , 반대단체 조성하면 법위에 군림하냐
대한민국 법 질서 없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