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쟁점해소 공개토론회가 2일 시작된 가운데, 제1차 토론에서는 제2공항 건설 필요성을 두고 설전이 이어졌다. 

국토교통부와 시민사회단체의 사전토론을 통한 합의로 마련된 이날 '제주 제2공항 관련 쟁점해소 1차 공개연속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갈등학회가 주관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1차 토론회의 주제는 '공항 인프라의 필요성'.

국토부와 제2공항 강행반대 비상도민회의는 패널 토론에 앞서 찬.반 입장 발표를 통해 대립각을 세웠다.

◇ 국토부 "국민 안전위해 제2공항 반드시 필요"

먼저 국토부 김태병 공항항행정책관은 "제주 제2공항은 국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제주도 입도 관광수요 및 현 제주공항 시설 용량 한계의 문제로 공항 인프라가 조속히 확충돼야 함을 주장했다.

그는 "제주도민에게 공항은 대중교통이며 대중교통은 안전과 쾌적함이 필수"라며 "현 제주공항은 국내 제2의 공항임에도 협소한 공항부지 불리한 기상여건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시설확충에도 불구하고 용량증대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불편한 제주공항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1990년대부터 제주도민들의 염원이었으며 오랜 검토 끝에 30년 가까이 지난 현 시점에서 추진 중"이라며 "아울러 현 공항은 전 세계적으로 효율성 최대인 가장 혼잡한 공항으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4000만명 이상의 여객 처리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9년에는 활주로용량을 이미 초과해 운영했으며, 악기상.복행 등으로 인한 빈번한 출. 도착 지연, 상습적인 혼잡으로 이용객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스페인 테네리페, 그리스 크레타 등도 섬 지역에 2개의 공항을 운영 중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차원에서 제2공항 추진은 필요하다"고밝혔다.

항공수요와 관련해서는, "장래 제주도 항공수요는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다"면서 "항공수요 예측은 개항 30년 장기수요로 불확실성이 커서 국가가 정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관성있고 적정하게 예측 시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수요예측은 사전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매 사업단계별로 목적에 맞게 전문연구기관이 수행했다"며 "사업진행에 따라 방법론, 입력변수, 사회경제 여건이 변화하면서 예측결과에 차이는 있지만, 모든 수요조사는 정부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2공항 관련 모든 수요조사 결과에서 최소 4000만명 이상이 예측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전망 등을 예측한 장래수요는 4108만명"이라며 "사타(사전타당성조사)에 비해 기본계획 수요가 줄어든 것은 여건변화가 반영된 것으로서 정부가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수요를 추정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항공수요가 제 공항 추진을 합리화하기 위해 과다하게 추정됐다는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성 문제와 관련해 김 정책관은 "제2공항은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변 오름절취 최소화, 동굴 조류 보전 소음피해 최소화 등 친환경적 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며 지금까지 추진했던 다른 어떤 국가사업보다 세밀하게전략환경영향평가및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동굴조사와 관련해, "동굴 개연성이 있는 용암 지질을 최대한 파악해 현재까지 동굴존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검토됐으나 향후 숨골조사 설계단계에서도 지질 및 지반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시민사회단체 "제주도가 포화...제2공항 도민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반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공항이 아니라 제주가 포화된 상태"라고 전제, "제주의 미래는 제주도민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민의 선택에 대한 지원' 방침을 언급했던 것과 연계해 도민 공론화 절차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지금 제주에서는 공항이 아니라 제주도가 포화된 상태"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국민과의 대화에서 '정부는 도민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던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는데, 제2공항 문제와 같은 제주의 미래는 제주도민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은 필요하나, 현 제주공항 첨단 현대화로 충분하다"면서 "제주도 내에 복수의 국제공항 운용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인구 70만의 섬에 복수의 국제공항 운용은 부적절할 수밖에 없다"면서 "세금 낭비에 제주시 상권이 몰락할 수 있고, 제2공항 건설로 인한 강제이주민 발생,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확대, 난개발 가속화, 독특한 환경파괴 등의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항인프라 시설이 한계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 제주공항의) 낙후되고 좁은 시설로 인해 도민 등 공항이용객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며 "(현 제주공항에 대해) 획기적 시설개선이 가능하나 국토부가 제2공항을 염두에 두고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있고 시설 투자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방향에 대해서는, "가장 시급한 여객시설의 확장개선과 관제 인력·장비·시스템 개선을 중심으로 현 제주공항을 첨단공항으로 현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항공 수요예측과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의 근본적 한계가 상존함을 강조했다.

그는 "항공 산업은 환율, 유가, 전염병, 국제정세 등 외부적 변수 요인에 취약한 것이 기본적 특성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여행·관광의 트렌드 변화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단순한 수치예측 결과에 근거한 대형투자가 아니라 변화되는 외부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항공 수요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저가항공사를 9곳이나 허가해 줘 공급과잉 및 과당경쟁, 수익 악화 불러온 국토부의 항공정책도 문제"라며 "제주도는 박근혜 적폐정권 시절 졸속으로 결정된 잘못된 항공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이며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45년 이후에도 국내선 항공수요가 계속 증가해 2055년 4109만에 이른다는 기본계획의 수요예측은 2030년 이후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저성장 시대 진입 등의 변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과잉예측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의 수요예측과 공항확충 규모 결정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적·사회적 측면에서 제주도의 관광수용력에 대한 우려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2015년을 이후 과잉관광, 난개발, 관광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은 도민사회뿐 아니라 도정과 공식기관에서도 주요 정책현안으로 등장했으며 관광정책의 변화에 대한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직 과거 추세에 근거한 계량적인 수요예측 하나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내세워 공항확충의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는 국토부의 입장은 제주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정면 반박했다.

제주의 환경수용력에 대해서는 이미 한계에 와 있음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제주도가 앞으로 2배 이상 더 많은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라며 "제주는 이미 환경수용력의 한계에 도달한 상태로, 지금 수준에서 관리해야 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 지하수의 지속가능 이용량 초과 및 고갈로 인한 주민 피해는 앞으로 가속화될 것"이라며 "(제2공항 건설 등으로) 관광객의 증가와 인구 증가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 범죄율 증가, 교통 체증 등 사회적 병폐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제2공항 건설 등 개발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모든 부담 짊어져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항이 들어서면 제주에서도 경관이 가장 뛰어난 동부오름군락과 일출봉지역
이 비행기 소음피해 지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철새도래지 문제가 항공안전과 환경가치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임이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확인됐다"면서 "그러나 입지선정 평가항목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성산 후보지는 부지 주변 8km 이내에 하도, 종달, 오조, 성산-남원 철새도래지 등이 밀집된 철새도래지 벨트로 공항 부지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새도래지 보호와 조류충돌 위험성 부분이 반영돼야 함을 강조했다.

제2공항 건설 추진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부분도 지적했다.

문 의장은 "국토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도민 선택 존중 지원방침 따라야 한다"면서 "군공항 이전 설치도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시대인데, 국토부는 도민에게 지속적이며 장기적으로 매우 큰 불편과 피해를 주는 공항 시설을 주민 의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해 갈등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삶의 현장에서 모든 부담과 불편을 감수하며 대대손손 살아갈 사람은 제주도민"이라며 "공항확충에 따라 삶의 현장에서 모든 부담과 불편을 감수하고 공항을 수용할 것인지 아닌지의 판단과 결정 여부는 당사자인 도민들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침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국토부의 태도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토부는 문 대통령의 약속대로 공개토론회 이후 도민의견 수렴과정이 원활하게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며, 그 과정을 통해 모아진 제주도민들의 합리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널토론에서도 도민 공론화 놓고 설전...제주 항공수요.환경수용성 '공방'

이어진 패널간 토론에서 박찬식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은 "국토부는 제2공항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했다고 하는데 도민들은 억장이 막힌다"면서 "제주도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결정해야 된다"며 도민들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2공항을 추진하지 말라고 요구할 경우에도 사업을 강행할 것인지 국토부에 분명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김태병 정책관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의 안전성과 절차적 정당성, 투명성 책임성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도민 투표만으로 하기에는, 국민안전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때 공무원이 마냥 따라갈수는 없다"며 안전을 위해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의 환경수용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도민회의측 모두 공감하면서도, 해결 대책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박 실장은 "국토부에서는 환경 수용력을 단순히 인프라 확장으로 보는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환경수용력 지표는 지역 특수할수 밖에 없기때문에 획일적일수 없다. 그 지역에 맞는 특수한 지표를 개발하는게 문제"라면서 우선 제주도에 대한 환경 수용성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정책관은 "청정제주 만들어야 한다고 공감한다"면서도 "생활 SOC(사회기반시설)나 노후 SOC를 스마트 기반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며 도시계획적인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찾고 제주를 도시재생이나 스마트시티로 건설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제주도 항공수요 예측 문제, 저비용항공사(LCC) 과다 문제, 제주 항공인프라 확충 방법으로 기존 제주공항을 확장하는 방안 등에 대한 문답이 진행됐다.

한편, 제2공항 추진 관련 찬.반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사실관계를 둘러싼 상호 간의 쟁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고, 제주 지역사회에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쟁점해소 공개연속토론회는 총 4차에 걸쳐 열린다.

다음 2차 토론회는 오는 9일 '기존공항 활용가능성(ADPi 권고안 포함)'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어 16일 '입지선정의 적절성(성산.신도.정석 후보지)'을 주제로 3차 토론회가 열리고, 24일에는 4차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매회 국토부와 시민사회단체에서 각 2명이 토론자로 참여하고, 찬.반 이해관계자와 공모를 통해 신청한 도민도 매회 50명씩 토론회에 참여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