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육재난지원금, '학교밖 청소년' 지급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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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육재난지원금, '학교밖 청소년' 지급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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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격 수용, "기존 법체계 내에서 지원하겠다"
교육청과 지급주체 갈등 일단락...조례 개정안 본회의 부의 '유보' 
임태봉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18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임태봉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18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종합] 제주도내 만 7세 이상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원되는 '교육희망지원금'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지원된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 주체' 문제를 놓고 교육청과 신경전을 이어온 학교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기존 법 체계 내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태봉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날 열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 자리에서 "학교밖 청소년들이 교육복지 차별을 받으면 안된다"면서 "기존의 법률 체계 안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학교밖 청소년들이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교육기본권에 배제되거나 차별받으면 안된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라며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 재난교육지원금을 지급할 것임을 밝혔다.

다만, 임 국장은 "현행 법률 중 재난안전기본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피해를 구재할 수 있는 법령에 따라 절차와 제도가 있다"며 발의된 조례안이 아닌 현행 법률로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즉,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은 별도의 조례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현행 법률 체계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원포인트로 동일연령대의 아이들이 교육재난지원금 지원하기 위해 도로 이관해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개별 조례를 만든다면, 다문화.한부모가정 등 여러 직렬별로 (재난지원금을) 요구할 수 있는 계층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조례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학교밖 청소년을 명시할 경우, 다른 계층의 대상들을 위한 별도 개정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임 국장은 지급여부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히라는 의원들의 요구가 이어지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은 기존 법률 체계 안에서 지원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제주도가 '지급 주체'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한달 가까이 이어져 온 학교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주체관련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는 제주도의 이같은 입장에 따라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본회의 부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조례 개정안을 철회한 셈이 됐다. 제주도가 지급을 약속하면서, 조례 개정에 대한 실리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조례를 기존 법률 체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제주도의 입장과 더불어 도의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를 통해 '관련 법령 및 개정안 주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이 이달부터 시행하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은 만 7세 이상 초.중.고교 학생 7만 6000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 1인당 30만원 상당의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선불카드가 6월 중 지급된다. 사용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용도는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구입 △도서구입 △체험활동비 △식비 △원격수업 학습환경 조성비 등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쇼핑, 유흥업소, 레저 관련 업체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제주도가 지급을 하겠다고 밝힌 제주도내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2400여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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