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읍.면.동별로 100인의 '원탁회의' 또는 '지역발전회의' 운영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민회는 17일 논평을 내고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 조례안은 제정이유로 읍면동 단위의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독소조항이 상당히 들어있어 자칫 도지사 주도의 읍면동 관치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읍면동 발전계획의 수립 주체를 도지사로 하고, 도지사가 읍면동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발전회의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도록 하고 있다"면서 "읍면동 발전계획을 도지사가 수립하고 주민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행정안전부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안'에 의하면 읍면동 발전계획에 해당하는 자치계획을 주민자치회가 수립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의 주체는 읍면동 주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더 큰 문제점은 '지역발전회의'이다"고 지적하며, "읍면동마다 100인 이상 주민으로 구성된 지역발전회의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43개 읍면동마다 지역발전회의가 구성된다면 제주 전역에 4300명이나 되는 메머드급 거대 지역조직이 탄생하게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단체는 "이미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읍면동마다 주민자치조직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돼 있는데 왜 별도로 새로운 거대 지역조직을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발전회의는 도지사에 의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제주도의회가 왜 이러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도의회가 제주의 읍면동 주민자치와 자치분권을 고민하고 있다면,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처럼 제주에서도 읍면동의 주민자치조직이 스스로 읍면동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전체 주민의 뜻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쪽으로 노력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례안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강성균 의원을 비롯해 송창권·김희현·송영훈·고태순·양영식·고현수 의원 등 7명의 서명으로 발의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383회 정례회 4일째인 18일 이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