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4.3피해자에 대한 배.보상과 불법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명문화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해 4.3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공공기관과 도내 정당이 힘을 모아 '공동행동'에 나섰다.

지난해 9월 4.3단체 및 전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꾸려져 활동해 온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은 21대 국회 개원에 즈음해 특별법 개정작업에 제주사회 역량을 한데 모으기 위해 범국민적 기구 형태로 조직을 확대 재편하고 15일  오후 1시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출범을 알렸다.

이번 확대 재편 과정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공공기관은 물론, 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정의당 제주도당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 제주도당이 공식적으로 참여했다.

제주4.3과 관련해 제주도내 여야 정치권이 나란히 참여해 '공동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공동행동 참여 기관.단체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범국민위원회를 비롯해 도·내외 각계 시민사회 등 124개 기관.단체로 확대됐다.

사실상 범국민적 기구로써, 제주지역 기관.단체, 전국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조직으로 확대 재편된 것이다.

상임공동대표로는 원희룡 지사와 김태석 도의회 의장, 이석문 교육감,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허영선 제주4·3연구소 소장, 정연순 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 등이 맡았다.

공동행동은 20대 국회에서 정치권의 소극적 대응과 막바지 정부의 비협조로 처리가 무산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완수해 내기 위해 범국민적 역량을 결집해 공동 대응해 나가는 중심축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원 지사와 김태석 의장, 이석문 교육감 등이 나란히 참석한 것을 비롯해, 제주4.3유족회 전.현직 임원들, 정민구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장 등 4.3특위 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당에서는 고병수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관계자, 미래통합당 제주도당 관계자 등도 자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4.3특별법이 시행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며 "돌이켜보면 4·3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는데, 오랜 세월 4·3 유족과 제주도민이 힘을 모아 투쟁해 얻어낸 결과물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김대중 정부 시절 4‧3특별법 제정, 노무현 정부 시절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채택과 대통령의 사과를 이끌어 낸 원동력이었다"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4·3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4·3이 발생한 지 벌써 70여 년이 흘렀지만 완전한 진실규명과 진정한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반세기 넘게 금기시돼온 4·3은 여전히 제주의 아픈 상처이고 치유되지 않은 질곡의 역사"이라고 피력했다.

이들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는 4·3특별법 개정"이라며 "잘못된 국가 공권력에 의해 학살된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규정을 비롯해 불법적으로 자행된 군사재판 무효화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3특별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등 장기간 계류하다 결국 자동폐기 되고 말았다"고 언급하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또 "이 과정에서 보여준 정치권의 행태는 실망스러운 것이었다"며 "서로 네 탓 공방만 펼치다 끝내 4·3유족과 제주도민의 절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말았다"고 힐난했다.

이어 "실망과 분노가 그 어느 때보다 크지만 그냥 이대로 주저 않을 수는 없다.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4·3특별법 개정은 잘못된 과거사를 정의롭게 청산하고 치유해 나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제 우리는 다시 떨쳐 일어서려고 한다"며 "이에 우리는 오늘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범국민 대응 기구인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의 이름으로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 "124개에 이르는 민.관 및 정당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연대의 힘을 모아 올해 안에 4·3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최근 21대 국회가 개원했다.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 후보들은 한결같이 4·3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또한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4·3 7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4·3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보듬고 삶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했고, 최근 열린 6·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도 '반드시 4·3의 명예회복을 이루어 내겠다'고 강조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고령의 4·3생존희생자와 1세대 유족들의 나이를 감안하면 국회에서 조속히 4·3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한평생 고통 속에 살고 계신 4·3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더는 늦출 수 없다"며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한 여야 국회의원과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제주도민과 국민에게 공언한 약속을 올해 안에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절의 봄은 스스로 찾아오지만 역사의 봄은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역사인 4·3이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로 승화되고,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제주도민과 국민 여러분이 함께 손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임공동대표를 맡은 공공기관장들은 짤막한 각오를 밝히며 4.3특별법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설 것임을 약속했다.

원희룡 지사는 "'4.3특별법 개정 공동행동' 출범은 많은 국민들과 함게 앞으로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함께 간다는 뜻"이라며 "도민들에게 이번에는 반드시 현대사의 가장 큰 과제인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결정적 진전 이루기 위한 다짐"이라며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도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원 지사는 "4.3특별법 개정에 대해 당 차원의 정향적인 입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

김태석 의장은 "4.3은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생명과 존엄의 문제"라며 "인간에 대한 예의, 존엄성 문제로 접근하면 여야가 없다"며 4.3특별법 개정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문재인 대통령은 4.3의 진실은 어떤 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 자리잡았다고 선언했다"며 "특별법 제정 21주년인 올해, 다시 도민들이 함께 범국민 연대체를 꾸려서 21대 국회에는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