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지원되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과 관련해, 지급 대상 범주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도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선별적'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전 도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보편적' 지급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33일간 진행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접수가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2차 지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어서 지급기준 방향이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되고 있다.

2차 지급계획안은 오는 29일까지 예정된 1차분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에 따른 심사 처리가 마무리되는 6월 초순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차 신청에서는 총 12만9811세대가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기준으로 신청 기준을 충족한 12만3283세대(제주시 8만6184세대, 서귀포시 3만7099세대)에 401억원의 지급이 결정돼 95%의 처리율을 보이고 있다.

제주형 재난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다만, △중위소득 100% 초과 세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금융기관 종사자 세대 등은 제외된다.

지급액은 1인 가구는 20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기준 50만 원이다.   

그러나 이번 1차 지급에 있어 지급기준 및 지급대상 범주에 대한 이의 신청이 계속 폭주하고 있다. 

현재 이의신청은 누적 6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 서류미비 등에 따른 보완심사가 진행 중인 사례는 5419세대에 이르고 있다.

이는 경직된 지급기준 때문으로 풀이된다. 선정기준이 실제 소득감소 여부가 아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서,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건강보험료를 적게내면 수급자로 선정되는 불합리한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차 지원금 결과를 분석하는 합동평가회를 6월 중 추진하는 한편, 지원금 지급에 대한 도민인식 조사,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2차 지원금 지급‧운영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정가에서는 지급대상을 도민 전체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지급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1인당 10만원씩 방법으로 금액을 다소 줄이더라도 전 도민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도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841억원(도비 266억 매칭)과,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2차) 468억원의 세출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대신 '보편적 지급' 방식에 대한 검토를 강력히 주문했다.

도의회는 계수조정 부대의견을 통해 "제2차 지급대상을 기존 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액의 잔액과 2차 지급액을 포함해 모든 도민(전 세대)에게 지급할 것을 강구할 것"을 제시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1차 지원금 잔액과 이번 추경예산의 2차 지급액을 합하면 전 도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22일에는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오영희 원내대표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재난긴급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일괄 지급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지사와 같은 당 소속인 미래통합당도 보편적 지급방식으로 입장을 전환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원 지사는 가타부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21일 열린 제38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원 지사는 제1회 추경예산 통과에 즈음한 인사말에서 "추경예산을 의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제주도정은 이번 추경 예산의 취지를 살려도민 생활 안정이라는 목적에 맞게 신속하고, 내실 있게 예산을 집행해 나가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원 지사는 그동안 제주도의 재정여건상 한정된 재원의 문제로 전 도민에게 일괄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급 금액을 낮추면서 일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불합리한 지급기준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현재 제주도 관계부서의 '재정 상황' 검토에서도 전 도민 지급방식의 수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명당 10만원씩 준다면 690억~700억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데, 추경예산 반영분 외에 최소 200억원 이상 추가 확보돼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금 재정상황이 어렵다. (현재 지급이 진행되고 있는) 1차분에서 130억원쯤 남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돈은 재해기금이어서 남으면 돌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 여야 원내대표들이 1차분에서 남는 예산의 규모를 150억원 정도라고 했지만, 현재 이의 신청 세대를 수용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130억원 정도이고, 이 돈은 2차분으로 넘겨 사용할 부분이 아니라 재난.재해 구호기금으로 놔둬야 할 재원이라는 것이다.

그는 "1차 지원금으로 사용된 재난.재해 구호기금 중 남아있는 잔액은 여름철 태풍, 가을철 가뭄 등 앞으로의 자연 재해 피해 복구를 위한 사용 방안 등이 검토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올해 법정전출금이나 국비보조금 지방비 매칭하지 못한 사업들이 많다"면서 "심지어 본예산에서 매칭해야 할 부분도 있다. (이 매칭사업 재정투입을 위해서도) 결국 다른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 실장은 "(전 도민 지급방안은) 어쨌든 재원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현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의회에 종합적으로 설명이나 보고를 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기본적으로는 '어렵다'는 쪽이나, 도의회 여야 의원 모두 일괄적 지급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제주도정은 마냥 '선별적'을 고수하기는 힘든 상황이 됐다.

고심을 계속하고 있는 제주도가 최종 어떤 안을 제시할지가 주목된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