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초.중.고 학생에 30만원씩 '교육희망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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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초.중.고 학생에 30만원씩 '교육희망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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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제1회 추경, 불용예산 중 228억 학생에 환원
7만6천명에 선불카드 형식 지급...사용처 제주상권으로 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도내 만 7세 이상 초‧중‧고 학생 1인에게 30만원 씩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지원한다.

개학 연기 및 학교 휴업, 온라인 개학 등으로 발생한 불용예산을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환원하겠다는 이석문 교육감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8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올해 본 예산 1조 2061억원보다 265억원(2.2%)이 늘어난 1조 232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세입재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이전수입 158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87억원 △자체수입 등 20억원 등이다. 

코로나19로 취소됐거나 연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의 세출 예산 392억원도 조정해 재원으로 마련했다. 

세출 부분에서는 △위기 학생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온라인 학습 안정화 △등교 수업 안정화 위한 방역 강화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입했다.

우선, 코로나19로 제대로 된 교육‧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지원키로 하고, 이번 1회 추경예산에 총 228억원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만 7세 이상 도내 초‧중‧고 학생 7만 6000명이다. 정부로부터 아동 돌봄 쿠폰을 받는 만 7세 미만 학생들은 제외됐다. 

1인당 지원 금액은 30만원으로, 전자상품권 형태인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 오프라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내로 사용 지역을 제한한다. 또 온라인 쇼핑몰, 학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의 매장도 제한할 방침이다.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민숙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휴업과 온라인 개학으로 일정 부분 불용 예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를 학생들에게 환원해 교육 활동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제주교육 총예산액 1조 2300억원의 2% 수준의 예산을 활용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지원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순문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11일 제주교육희망지원금 관련 브리핑에서 '만 7세 이상'으로 지급대상을 설정한 것에 대해 "7세 미만 아이들의 경우 초등학교를 다니더라도 아동수당을 받고 있어 중복지원을 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급일은 예산안이 통과된 후, 빠르면 6월 중 집행이 완료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만 7세 이상 모든 아이들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 신청없이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아이 한명 한명에게 모두 지급된다고 밝혔다. 즉, 한 가정에 4명의 아이가 있을 경우 각 30만원씩 120만원이 지원된다는 것이다.

또 "지급 카드로 사용되는 예산들이 도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하고, 카드를 만들 때 금융기관과 협업할 생각"이라며 "사용기한은 3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강 실장은 학원과 대형마트를 제외한 것에 대해, "도서 서점이라든지, 체험학습관련 기관이라던지, 식품비, 아이들에게 쓸 수 있는 여지는 많다. 원격학습 관련 개인장비를 갖추는 데도 유용할 것으로 본다"면서 사교육 분야인 학원 등의 지원은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제주희망교육지원금 지원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는 강순문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헤드라인제주
11일 제주희망교육지원금 지원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는 강순문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헤드라인제주

한편, 이번 추경안 세출예산에서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마스크, 손 소독제, 열화상 카메라 등 방역물품 구입비로 18억원을 배정했다. 코로나19 종식 선언 지연에 대비, 예비비 17억원도 편성했다. 

온라인 학습 기반 확충에도 39억원을 투입한다. 온라인 학습 환경 구축을 위해 고등학교 교실(660실)에 무선 인터넷망을 올해 안에 구축한다. 노트북 컴퓨터 1800대 등 교육용 스마트 기기도 추가 보급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등교가 장기 지연되는 상황에서 학부모 부담을 덜기 위해 △긴급돌봄 운영 △토‧공휴일 중식 지원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에 13억원을 투입한다. 누리과정(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분 53억원도 반영했다. 

방학 기간 축소 등으로 정상 추진이 어려운 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이미 편성된 본예산을 감액 조정해 올해 안에 집행 가능한 시설 사업으로 재편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이번 추경 예산이 학습 공백 최소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면서 "예산 원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충실히 협력하겠다. 한정된 재원으로 어렵게 편성한만큼 도의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예산을 신속하게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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