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자들 "4.3특별법 최우선 처리"...불발책임은 '네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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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자들 "4.3특별법 최우선 처리"...불발책임은 '네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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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유족회, 제주도 총선 후보자 정책질의 결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4.15 총선 후보자들에게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대한 정책 질의 결과, 여야 후보들 모두 한 목소리로 '최우선 처리'를 약속했다.

10일 4.3희생자유족회가 공개한 후보자 답변 결과를 보면, '20대 국회에 발의됐던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자동폐기 될 경우 21대 국회에서 새로운 전부개정안 또는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후보들은 모두 긍정적으로 답했다.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는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는 "적극적으로 발의하고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고병수 후보는 "4·3 유족들의 염원과 역사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4·3특별법 개정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머리띠를 두르고 유족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무소속 박희수 후보는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첫 입법활동으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시 을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 자동폐기 된다면, 21대 국회에 가서도 희생자 및 유족에게 배·보상이 이뤄지고 전부개정법률안을 당연히 대표발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도 "제1공약을 떠나 0순위 공약으로, 국회에 입성하면 반드시 배·보상의 조항을 포함한 유족들이 만족할만한 개정안을 발의하고, 여·야국회의원들은 물론 소위,상임위, 본회의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 의원들을 설득해서 본회의 통과까지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민중당 강은주 후보는 "당연하다. 제주도 국회의원 모두가 소속 정당을 설득해 발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귀포시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20대 국회에서 통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로 넘어간다면 유족회 및 4.3단체들과 머리를 맞대 협심해 최상의 4.3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21대 국회 핵심과제로 발의함에 있어 진두에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는 "저의 1호법안으로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데 저의 명운 걸겠다"고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안된 이유를 놓고는 대부분 자성론 보다는 다양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 송재호 후보는 "지난 20대 국회는 식물국회였다. 법안 발의 후 소위원회 안건 상정조차 쉽지 않았다"며 정부보다는 국회 책임을 강조했다. 

반면, 장성철 후보는 "최우선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배.보상 및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해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정의당 고병수 후보는 '정의당의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정의당 차원에서 힘있게 대응하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면서 "정의당 중앙당 차원에서도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은 해왔지만 역부족인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처리 불안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근본적으로 거대 양당차원에서 4·3특별법 처리를 미적거리면서 역사의 외침이자, 4·3유족들의 염원인 4·3특별법이 20대 국회서 사실상 폐기될 운명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박희수 후보는 정부와 현역 국회의원들을 동시에 겨냥했다. 그는 "4.3희생자 배.보상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과 관련 기획재정부는 4.3에 대한 배보상에 대해 사회갈등 유발 가능성과 막대한 예산을 이유로 어려움을 표했다"면서 "또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역시 다른 과거사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보상금 산정기준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며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부처 사이 협의나 여야의 통과 노력 등에 진척이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라며 "서로 탓할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뚜렷하게 목적이 있으면 삭발 아니면 죽을 각오로 해서 정부를 설득시켰어야 했다.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국회의원 출마 하지 않겠다는 각오였다면 가능했으리라 본다"고 밝혔다.

제주시 을 선거구에서 오영훈 후보는 "대표발의 이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2번 밖에 논의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법안 심사 소위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안건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 간사위원들의 합의가 필요한데, 여당 간사의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간 동안 야당 간사의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안건으로 채택하지 못했고, 그만큼 논의가 적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정 정당 지도부의 4·3에 대한 인식 문제도 통과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미래통합당을 겨냥했다.

반면, 부상일 후보는 "4·3특별법 대표발의 국회의원의 무능 및 무노력과 무열정으로 국회통과가 불가했다"면서 오 후보를 겨냥했다. 그는 "발품을 팔아 여야의 국회의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설득하는 작업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며, 정부부처에 대한 설득에도 손을 놓고 있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민중당 강은주 후보는 "여당과 야당이 서로 상대방 탓을 하는 것에서 보듯이 정쟁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서귀포시 선거구에서 위성곤 후보는 "현재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4.3유족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린다"면서 "정부 여당 차원에서도 부족함은 있었고 저 역시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강력하게 야당을 설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국회 법안 처리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부족함과 함께 당시 자유한국당 현재 미래통합당 차원에서도 사실상 법안상정처리에 협조를 해주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강경필 후보는 "국회의원의 의지와 정치력의 문제이다. 제주의 현역 국회의원들의 미온적인 태도에 많은 도민들이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는 "제주의 집권여당 국회의원의 의지가 부족했다. 4.3특별법이 2년동안 계류중이다 행안위 소위원회에서 딱 2번만 회의를 했다. 대체 현역 국회의원은 2년간 무엇을 했는지 분통이 터진다"며 현역 국회의원 책임론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정책질의 답변에서 4.3희생자.유족신고 상설화나 4.3유족 복지 확대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 추진의사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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