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이정훈.최현.홍영철)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정책 질의를 한 결과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3대 정책'에 대해 대부분 후보자가 공감을 표했다고 10일 밝혔다.
참여민주주의 실현 3대 정책은 △특별자치도 평가위원회 설치 △도민공론화 제도 법제화 △도민발안제도 법제화이다.
이 정책에 대해 제주시 갑 문대탄 후보(우리공화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 국제자유도시정책 폐기하고, 비전을 전환해 환경수도육성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주시 갑 정의당 고병수 후보, 무소속 박희수 후보, 임효준 후보, 제주시 을 민중당 강은주 후보, 한나라당 차주홍 후보,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제주시 갑 송재호 후보와 제주시 을 오영훈 후보는 '기타' 의견을 제시했다.
문대탄 후보와 제주시 을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는 반대입장을 밝혔다.
'환경기여금 도입'에 대해서는 고병수, 문대탄, 박희수, 임효준, 강은주, 차주홍, 위성곤 후보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송재호 후보와 오영훈 후보는 '기타', 부상일 후보는 반대입장을 개진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차주홍 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모든 후보가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제주시갑),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서귀포시), 무소속 현용식 후보(제주시갑), 국가혁명배당금당 문광삼 후보(서귀포시)의 경우 답변기한인 8일까지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후보자에게 제안한 정책 중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3대 정책은 규제완화로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겠단 명분 아래 지극히 제한되어 왔던 제주도민의 권리를 되찾고, 상향식 민주주의를 가로막았던 장벽을 허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제안한 정책은 도민 공론화 법제화"라며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 및 일정 수 이상의 제주도 유권자가 발의한 공론화 제안 사항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제주도특별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통과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참여민주주의 정책제안은 도민 발안제의 법제화"라며 "제주도 유권자의 0.5%(청와대 국민청원 요건)이상, 약 2천5백명의 요구가 있다면 도내 지역현안의 해법 모색을 위한 발안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하고, 도민 발안시에는 지역 국회의원의 입장 피력을 의무화하는 제도 실현을 위한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국가 차원에서나 제주도 차원에서나 참다운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마련돼야 할 제도들이 후보자 대다수의 긍정적 답변으로 실현의 기초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참여환ㄱ여연대는 21대 국회를 4년간 면밀히 주시하며, 제안한 참여민주주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