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제주시 을 선거구의 민중당 강은주 후보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기반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후보는 "영세자영업자들은 과도한 임대료 부담,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 경영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우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환산보증금 폐지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업종 제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를 통해 코스트코, 다이소, 대형식 식자재마트 등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하겠다"면서 "복합쇼핑몰 등 초대규모 점포는 건축허가 단계부터 교통영향, 환경영향 평가, 지역 경제 영향 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영향조사평가제도 도입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출점 허가제로 전환하겠다"면서 "아울러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카드사 가맹점들의 협상력 제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독립적 사업자’간의 계약이란 외양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노사관계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가맹본부에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강 후보는 이날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오일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눈 후 거리유세를 펼쳤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