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과제와 관련해, "제주4.3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생존해 있을 때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주4.3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4.3트라우마센터는 앞으로 국립 트라우마센터로 승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4·3은 제주만의 슬픔이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아픔"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정숙 여사와 함께 2년만에 추념식장을 찾은 문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제주4.3의 성격을 '통일정부 수립운동'의 관점으로 접근하며 역사적 의의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면서 "제주도민들은 오직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으며되찾은 나라를 온전히 일으키고자 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통일 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도 평화와 통일을 꿈꾸고,화해하고 통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제주의 슬픔에 동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제주 4·3이라는 원점으로 돌아가 그날, 그 학살의 현장에서 무엇이 날조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굴레를 씌우고, 또 무엇이 제주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우리의 현대사를 다시 시작할 때 제주의 아픔은 진정으로 치유되고, 지난 72년, 우리를 괴롭혀왔던  반목과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서 "평화를 위해 동백꽃처럼 쓰러져간 제주가 평화를 완성하는 제주로 부활하길 희망하고, 희생자들이 남긴 인권과 화해, 통합의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긴다"고 말했다.

또 "4·3의 해결은 결코 정치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이웃의 아픔과 공감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태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보편적 기준에 따라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치유해 나가는 '정의와 화해'의 길"이라며 "저는 대통령으로서 제주 4‧3이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 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은 용서와 화해의 토대로, 진실은 이념의 적대가 낳은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라고 전제, "올해 시행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4‧3에 대한 기술이 더욱 많아지고 상세해졌는데, 4·3이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임을 명시하고, 진압과정에서 국가의 폭력적 수단이 동원되었음을 기술하고 있다"며 역사교과서 개편의 의미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진상규명을 위한 제주도민들의 노력과 함께 화해와 상생의 정신까지 포함하고 있어 참으로 뜻깊다"면서 "제주는 이제 외롭지 않다. 4·3의 진실과 슬픔, 화해와 상생의 노력은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져 잊히지 않을 것이며, 4·3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해 가는 미래 세대에게 인권과 생명, 평화와 통합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실의 바탕 위에서 4‧3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보듬고 삶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라며 "진실은 정의를 만날 때 비로소 화해와 상생으로 연결된다. 진실을 역사적인 정의뿐 아니라 법적인 정의로도 구현해야 하는 것이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당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구제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본질적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3의 현실적 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4·3의 완전한 해결의 기반이 되는 배상과 보상 문제를 포함한 ‘4‧3특별법 개정’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면서 "제주 4·3은 개별 소송으로 일부 배상을 받거나, 정부의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에 머물고 있을 뿐 법에 의한 배·보상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더딘 발걸음에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피력했다.

이어 "하지만 4·3은 법적인 정의를 향해서도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면서 "지난해 열여덟 분의 4·3생존 수형인들이 4‧3 군사재판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재심재판과 형사보상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사이, 그 분들 가운데 현창용, 김경인, 김순화, 송석진 어르신이 유명을 달리하셨지만, 국가는 아직 가장 중요한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국가의 도리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생존희생자는 물론 1세대 유족도 일흔을 넘기고 있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목격자들도 고령인 상황에서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또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너무 오래 지연된 정의는 거부된 정의'라고 말했다"면서 정치권과 국회에 4·3 특별법 개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해방에서 분단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많은 아픈 과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생존해 있을 때 기본적 정의로서의 실질적인 배상과 배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의 배상과 보상 방침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4.3특별법 개정) 입법을 위한 노력과 함께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속하게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4.3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 신고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2018년, 그동안 중단됐던 4‧3희생자와 유족 추가신고사업을 재개했다"면서 "4.3중앙위원회는 6차 신고기간 동안 추가로 신고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심의를 거쳐, 희생자 90명, 유족 7,606명을 새롭게 인정했는데, 특히, 부친의 희생 장면을 목격한 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아온 송정순 님을 4·3희생자 중 최초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희생자로 인정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신고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추가신고의 기회를 드리고, 희생자들의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에 대한 지원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올 4월부터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4‧3트라우마센터가 시범 운영된다"면서 "제주도민들이 마음속 응어리와 멍에를 떨쳐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률이 입법화되면 국립 트라우마센터로 승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제주도민과 유가족, 국민과 함께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겠다"면서 "4·3에서 시작된 진실과 정의, 화해의 이야기는 우리 후손들에게 슬픔 속에서 희망을 건져낸 감동의 역사로 남겨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