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확보도 소홀...JDC사업 도의회 의견청취 필요"
대규모 개발사업장 비리의혹을 조사해온 제주특별자치도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가 28일 채택한 최종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숙박시설 분양'에 치중한 개발사업 추진 등의 문제를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정사무조사 보고서에서는 하수역류사태를 유발한 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등 JDC가 추진하는 사업에서 나타난 각종 문제가 대거 지적됐다.
총론적으로는 JDC가 '도민중심'의 운영이 미흡한 점을 강하게 제기했다.
특위는 JDC가 추진하는5개 사업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모는 2018년 기준으로 취득세 861억원과 재산세 196원 등 1058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지역건설ㅇ버체 참여실적은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역 건설업체 참여실적을 보면, 신화역사공원에서 42.2%(7251억원)의 비율을 보이기도 했으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3.3%(59억원), 헬스케어타운 9.6%(606억원) 등 10% 이내에 머물고 있다.
특위는 '도민 중심'의 센터 운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 건설업체 참여, 개발이익 환원 등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대규모 개발사업의 핵심사업이 주로 숙박시설 분양사업 치중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JDC 시행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공익시설은 축소시키고 숙박시설은 대거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화역사공원 및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3개 사업에서 숙박시설은 73만4850㎡(80% 증가)한 반면, 공익시설은 1만 3195㎡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시설의 경우, 신화역사공원은 최초 1050실에서 최종 3117실로 196.9% 증가했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최초 1920실에서 최종 2466실로 28.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위는 조사보고서에서 "숙박시설 중심의 개발사업은 숙박시설 과잉 및 출혈경쟁으로 도민이 운영하는 영세 숙박시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 정책이 제주의 개발 가능한 토지를 침식하고 영세한 도민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JDC가 국가예산 확보에 소극적인 점도 지적했다.
특위는 제주특별법 제171조의 '개발센터 시행계획'을 통해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의 기반시설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자치도에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을 들었다.
이어 "하지만 JDC 결산서 기준 정부의 출연금은 2016년 이후에는 찾아볼 수 없으며, 보조금의 경우 2018년 58억 원에 불과한 상황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절충 노력이 부족하거나 정부의 지원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JDC가 도민여론 무시한 일방적 사업추진으로 소송 등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문제도 적시했다.
특위는 "JDC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23건의 소송으로 소송가액은 약 3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관련 소송의 경우, 최종 인허가 무효 확정 전 원토지주와의 협의 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JDC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하며, 향후 JDC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JDC에 대해 제주도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대행감사 근거 마련 필요성도 제기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