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통한 농지취득 제한, "그대로 유지해야" 55%
전문가들은 제주지역의 부동산시장의 침체기가 앞으로도 2~4년은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토지분할을 통한 농지취득제한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제주연구원 이성용 선임연구위원은 31일 '2020년 제주지역부동산시장 전망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도내외 전문가 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제주지역 부동산 경기전망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전문가들은 올해 정부의 주택 및 부동산 규제, 금리인상 등에 따라 주택 및 토지 시장은 후퇴 및 침체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제주지역의 부동산 경기 흐름에 대해서는 '후퇴기'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올해에는 '침체기'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았다.
그러면서 올해 주택 및 토지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부정적 전망의 이유로는 국내외 경기 침체 지속, 미분양증가 등에 따른 제주의 투자매력 감소, 정부규제정책 유지 등을 꼽았다.
우선 제주지역의 주택 및 부동산에 대한 경기전망에 있어 침체기의 지속정도는 '앞으로 2∼3년간 지속' 응답이 39.1%로 가장 많았고, '3∼4년간 지속; 31.0%로 나타났다. '1∼2년간 지속' 응답은 23.0%로 조사됐다.
추가공급을 원하는 주택 유형으로는 '대단지형 아파트'가 36.0%로 가장 많았고,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31.4%, 아파트·단독주택이 각각 15.1%의 순으로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주택의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건설사 할인분양' 31.0%, 'LH 등 공공에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 28.7%, '미분양주택구입 규제완화' 27.6% 순으로 답했다.
토지분할을 통한 농지취득제한에 대해서는 '현행제도 유지' 의견이 55.2%로 가장 높았다. 이어 탄력적 운형 32.2%, 현행제도 폐지 12.6%의 순이다.
연구자는 "제주지역은 민선7기 이후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공공주택의 비율을 10% 목표로 행복주택 등이 공급하고 있는데, 올해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및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이 수립될 예정임에 따라 이러한 상위계획에서 최근의 여건을 고려한 목표인구의 검토 및 주택 및 토지의 수요와 확보 방안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투기방지 및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제주지역에서도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 및 과도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